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일부 지역에선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을 완료한 지역필수의사는 모두 36명이다.
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이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지방자치단체(17개 의료기관)에서 지난 7월 시행됐다.
모집인원은 시도별 24명씩 총 96명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의 의사들이 5년 장기근무계약을 하면 정부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하는데 가령 강원은 초기 정착을 위한 월 100만∼200만원의 지역상품권, 경남은 월 100만원의 정착금에 1인 200만원의 가족 환영금, 전남과 제주는 숙소와 주거비 외에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여러 '당근'에도 17개 병원 중 4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가장 사정이 나은 경남의 경우 20명이 지원하고 모두 채용돼 네 자리만 남기고 모두 채웠으나 강원 4개 병원엔 24명 모집에 14명만이 지원해 현재까지 5명만 채용이 확정됐다.
전남은 16명이 지원해 현재까지 11명의 채용 계약이 완료됐으며, 제주는 14명이 지원했고 아직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채용 확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일정이 늦어졌으나 곧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의 목포시의료원(4명 모집), 순천의료원(3명 모집), 제주 한국병원(3명 모집), 한마음병원(1명)은 아예 지원자가 없었고, 6명을 뽑는 강릉아산병원은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전문의 채용이 3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 참여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아무래도 젊은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지역 종합병원은 모든 과가 필수과나 마찬가지이니 과목을 좀 더 열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 의대생을 지원해 일정기간 지역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최장 10년이 소요되는 의사 배출기간을 고려할 때 지역필수의료제도 일단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채용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고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효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역필수의사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역·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