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쥐꼬리'…1천억 상향 움직임
쿠팡과 SK텔레콤[017670]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 10조원를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천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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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 이어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의견 나올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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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비공개 정책의총…내란재판부·법왜곡죄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자당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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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측근그룹이 좌우하는 트럼프 외교정책…"결정 빠르나 위험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극소수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역할 범위가 러시아나 중동 등과 관련한 기존의 주요 외교 정책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타격 가능성 검토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소규모 측근 그룹에 의존한 의사 결정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그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부동산 사업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J.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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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가계 비금융자산 64.5% '주요국 최고'…금융투자 활성화해야"
한국은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0%가 넘으며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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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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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 보셨나요…실종아동의 멈춘 시간, AI로 다시 흐른다
5일 오후 찾은 서울 중구 남대문파출소의 출입문 옆 게시판에는 '실종 아동'을 찾는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포스터엔 짧게는 15년, 길게는 40년 전 찍힌 앳된 얼굴 사진과 함께 '2025년 현재 추정 모습'이 나란히 실렸다. 실종 당시 13세였던 김이곤씨, 14세였던 김태희씨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50대 장년이 돼 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종 아동의 나이 든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과거엔 큰돈을 들여 미국 업체에 의뢰하고 한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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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장식용 냅킨서 유해물질…"손·입 닦지 마세요"
연말 모임이나 행사에서 많이 쓰이는 장식용 냅킨에서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소량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 84건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은 모두 수입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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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운용사들 'AI 거품' 우려속 "내년에도 증시 랠리" 전망
인공지능(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대다수는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개 중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Risk-on) 시각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으며,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Risk-off) 시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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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곳곳 출근길 영하권 추위…동해안 산불 조심
월요일인 8일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8도, 수원 2.4도, 춘천 0.5도, 강릉 7.3도, 청주 5.8도, 대전 5.2도, 전주 6.2도, 광주 8.6도, 제주 11.8도, 대구 8.5도, 부산 10.3도, 울산 10.3도, 창원 11.0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1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