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립의대에 국고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상반기 내로 국립대병원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최우선 과제는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일단 이론 수업을 위한 강의실을 늘리고 실험·실습실도 서둘러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증원 규모,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건물 신축 등 신규 시설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용으로 290억원, 기자재 확충용으로 94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사립의대에는 총 5곳에 교육환경 개선 융자금 7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력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이 배정되면, 대학별 교원 확충계획을 평가한 뒤 적정 교육인력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 등의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무늬만 지역의대'라는 지적이 계속됐던 만큼 실습 운영은 최대한 의대 소재지 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배정할 때 주 교육 병원의 소재지와 교육병원별 실습 운영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대학별로 설계한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을 후방 지원하기로 했다.
예과(2년)와 본과(4년)를 거쳐 국가고시를 치르는 기존의 획일적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관심 분야별 역량 개발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약 1학기 분량의 학생 맞춤형 심화학습 기간(Enrichment Period)을 따로 둬 여러 분야의 탐구 경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시설·장비 첨단화와 새 병원 건립,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 대비 114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립대병원에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42억원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및 인력양성 중추로 삼기 위한 '국립대 종합적 육성대책'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대 24학번과 25학번이 한 학년에 중첩(더블링)된 만큼 이들 학번의 원활한 의사 국가시험 응시(2031년)를 위해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