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국감 증언 거부한 사법수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세 번째 나올 이재명표 집값 대책, '찔끔찔끔' 반복할 건가

이해할 수 없는 與 '김현지 불출석' 방침… 왜 이리 감추나

혼돈에 빠진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해소 만전 기해야

▲ 동아일보 = 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 서울신문 = 누굴 보고 정치를 하는지 묻게 하는, 난장 국감

집값 담합 근절하고, 실효적 공급 방안 담은 3차 대책을

정부위원회 과반이 청년 0명, 이러니 청년 정책 실종

▲ 세계일보 = 국감 관례 깬 與 대법원장 난타, 헌정사 오점 남을 것

미·중 갈등에 환율 급등, 금융시장 안정 총력 다해야

반중·반일 정서 자극하는 정치권, 국익은 안중에 없나

▲ 아시아투데이 = '난장판' 법사위 국감…미래세대에 부끄럽다

정청래 '반동'…선 넘은 정치권 막말

▲ 조선일보 = 20대보다 70대 이상이 많아, 미래와 희망이 죽은 나라

與의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법원장 공격

처벌 만능주의가 부른 공사 중단, 근로자 생계는 어찌되나

▲ 중앙일보 = 대법원장 답변 강요한 국회, 헌법 원칙 훼손이다

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한 대통령… 부적절 개입 아닌가

▲ 한겨레 = 조희대 침묵, 대선 개입 의혹 해소 못한 대법원 국감

세번째 부동산 대책, 대출·공급·세제 모두 동원해야

양평 공무원의 비극, 정쟁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 한국일보 = 볼썽사나운 조희대 국감

이 대통령의 '마약수사 외압' 수사팀 구성 지시, 부적절하다

"종전"이라는 트럼프, 가자 또 다른 문제의 시작 안 되길

▲ 글로벌이코노믹 = 美中 정상, APEC서 만나는 게 우선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져올 부작용

▲ 대한경제 =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담합'에도 패가망신 본때 보여라

AI 접목하는 공공발주시스템, 정성평가까지 활용도 넓혀야

▲ 디지털타임스 = 1430원 뚫은 환율…위기 경보 울리는데도 모두가 '태평'하다

추미애, 曹답변서 野엔 '비공개'… 이러고도 국감이라 할 수 있나

▲ 매일경제 = 쌀값 석달째 고공행진…공깃밥 2천원 시대라니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은 말아야

국감서 현직 대법원장 피의자 취급한 민주당

▲ 브릿지경제 = 삼성·SK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업 기대된다

▲ 서울경제 = '캄보디아 韓人 범죄 표적' 오래 전인데 당정은 뒷북만

與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감…삼권분립 무시 행태다

데이터센터 전력 예측도 '엉터리', AI시대 살아남겠나

▲ 이데일리 = 더 벌어진 한국·대만 성장률 격차… 우린 위기감도 없나

부동산 대책 또 만지작, 시장 신뢰 흔들려선 안돼

▲ 이투데이 = 커져가는 'X이벤트'에 대한 우려

▲ 전자신문 =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기, 잘 살리자

▲ 파이낸셜뉴스 = 미중 '희토류' 충돌, 냉정한 태도로 리스크 대응을

수요자 심리 못 읽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 반복할 것

▲ 한국경제 =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초현실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車 부품업계 죽어간다는 절규

1인당 1억3000만원 나랏빚 떠안아야 할 청년들

▲ 경북신문 = 특검 조사받던 공무원 사망… 거센 후폭풍

▲ 경북일보 = 경북·대구, 늘어나는 노인학대 대책 시급하다

농·수·산림조합 부실 경고, 심각단계 아닌가

▲ 대경일보 = 부실 위험 3대 상호금융기관 대수술 시급

힘든 세상, 자신을 믿고 소명을 다하자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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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소변검사 뒤에 숨은 수십 년 관행, 정부가 칼 뺐다
병원에서 흔히 받는 피검사나 소변검사.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인 이 검사들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수십 년 묵은 관행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검사를 의뢰하는 동네 병의원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센터 사이의 비정상적인 비용 정산 구조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묵은 관행 개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이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의 고질적인 비용 정산 관행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에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검사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이 검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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