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정보 '한눈에'…대국민 포털 '우리학교 365' 개통

학교 주변 산사태·침수 이력은 물론 경찰서·병원 위치도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국민 누구나 유치원·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school365.kr)'를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약 2만1천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보강 현황, 안전 등급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민 누구나 교육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는 학교의 시설 정보나 안전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 알아봐야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 등급 등의 안전 정보를 분석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학교시설 안전정보 대국민 포털 '우리학교 365'

 우리학교 365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공개되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학교 365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향상돼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충족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 사회 전체에 안전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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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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