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1차를 시작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여의도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장애인 의료 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8곳 지정해 이들 병원이 중증 장애인 우선 진료 등 기능을 맡게 할 계획이다.
장애친화병원에는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의료기관은 인증 등 평가에서 장애인 진료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때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장애인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보조기기를 받는 인원 등은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퇴원 후 거주지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올해 7곳에서 2028년 9곳까지,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1만451병상에서 2030년 1만6천725병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아울러 2027년까지 전국 주요 권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완공하고, 어린이 성장에 맞춰 계속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수가 지원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퇴원한 장애인 대상 자립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일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료받는 방문재활과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검진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 성별, 유형·특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정책은 기존 국가승인 건강관련 통계에 장애인 부분을 함께 조사·공표하고, 장애 등록 전후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등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활·돌봄 로봇, 보조기기 등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첫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