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의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
혁신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 AI(인공지능)·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의제로 담겼다.
혁신위는 의제별 논의를 위해 산하에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격주로 운영될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 밖에 혁신위 위원 일부와 공급자·수요자 단체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2월 첫째 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열 3차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숙의를 거쳐 3월 중 의제를 확정하려 했던 애초 계획보다 확정 시점이 앞당겨진 점을 두고 "위원들이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며 "(의제 조기 확정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 2차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열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
의제를 최종한 뒤 국민적 관심이 큰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총 두 번 정도 (공론화)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며 "또 홈페이지를 개설해 논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눴다.
혁신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과정, 지방정부의 역할, 근무 경로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든 학교를 신설하든 의료와 교육, 지역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들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대) 교육과 수련 현장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의대 정원 규모의 결정 권한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혁신위 회의에서는 (증원 규모의) 개별 숫자는 논의하지 않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지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