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 등을 후보들에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편해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상품권도 최소 5만원은 해야 하는데 다섯 분이면 25만원이네요. 갑자기 현타(회의감)가…." 한 수도권 맘카페에는 최근 '학원 선생님에게 어떤 스승의날 선물을 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주변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이 많았는데, 상품권이라도 드려야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지 않겠냐는 지인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멍하다"는 내용이다. 댓글 창엔 "고3 맘이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해서 안 한다"는 반론과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기억한다", "받는 만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논쟁은 전국 맘카페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학부모들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선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나 일부 학원에서도 '받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를 맡긴 '을(乙)'의 입장에선 매년 이맘때 피해 갈 수 없는 고민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1살 아들을 둔 양천구 김모(34)씨는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반 엄마들끼리는 사전에 뭘 선물할지 공유한다"고 말했다. 3살 딸이 있는 마포구 황모(39)씨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천400원
최근 3년간 출생아 숫자는 줄었지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미혼자 비율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혼인이 늘면 향후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출생아 수 1.03명→０.85명…계획 자녀 수도 1.93명→1.75명 '악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미혼 포함)과 그 배우자 1만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3년 전(1.03명)보다 0.18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이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2021년 조사 당시 1.93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구체적인 계획 자녀 수는 2명이 6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1명(22.3%), 3명(6.7%), 0명(6.1%), 4명 이상(1.2%) 순이었다. 19∼49세 남녀를 배우자 여부 기준으로 나눠 물은 결과,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18.0%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이 계획한 자녀 수의 평균은 1.25명이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저출생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여성과 나눠서 져야죠. 다만 짐을 나누는 대상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사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 1차 회의'에서도 여러 국가가 공감대를 갖고 이러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 4050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요양을 함께 떠맡아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기에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남성들이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일본 등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족을 돌보는 방법도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PPWE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정책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위 관리에게 정책·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PPWE 공동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APEC 21개 회원국 경제·정책 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주
0∼6세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유아 클래스e'가 EBS에서 오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방영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영유아 클래스e에는 소아청소년·소아정신과 분야 전문의와 교수 등 8명이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0∼6세 연령별 발달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모가 조기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회차별 방송은 주제강연,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 정리·마무리로 구성되며 약 30분 분량이다. 이달부터 EBS 영유아 클래스e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 Q&A를 제작한다. EBS 1TV에서 5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며 재방송은 EBS 2TV에서 5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본방송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에 볼 수 있다. 교육부 유튜브, 함께학교, 누리과정포털, 누리과정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도 탑재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암 관련 학회 등 의료계가 잇따라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지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암센터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나다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국제암연구소(IARC)도 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였고,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2025년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을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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