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특사경 증원 방안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직제 개편을 거쳐 증원이 이뤄지면 식약처 특사경은 종전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이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와 사고가 급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개소가 적발돼
따뜻해진 봄 날씨를 즐기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간단한 음료 등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에 있는 테이블이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과연 흡연이 가능한 곳일까.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편의점 앞 야외에 깔린 테이블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흡연 관련한 민원인들의 대표적인 '단골 질문'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업무지침 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 조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2022년 지침에서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 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으나, 업무 혼선이 잇따르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도 2023년 106만2천명 수준에서 2043년엔 26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체 5등급 중 돌봄 강도가 센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 공급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80만 명대 초반까지 늘어났다가, 이후엔 주 종사인구인 50∼60대 여성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5∼1.9명(2023년 기준)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
젊은 여성을 주 고객층으로 삼은 한 화장품 브랜드가 약물 중독이나 죽음이 연상되는 제품 광고 사진들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브랜드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문제가 된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홈페이지 및 채용 공고문에는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사진들이 사용되고 있어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진은 이달 중순께 출시된 알약 형태의 비타민C 제품과 함께 공개됐다. 바닥에 약이 흩어진 채 여성 모델이 엎드려 누워있는 모습이 약물 중독 혹은 시체를 연상시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스레드 이용자 'ju***'는 "약 먹고 기절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ji***'도 "'건강한 비타민 습관'이라고 적어놓고 모델이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누워 알약이 흐트러져 있는 게 이상하다. 너무 우울하고 죽음이 연상된다"고 적었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은 시체 애호증(네크로필리아)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타민 알약 광고 사진이 문제가 되면서 해당 브랜드의 다른 제품 광고 사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브랜드의 토너 제품 광고 사진에는 여성이 욕조 안에 잠긴 채 고개를 꺾고 허공을 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해서 맞벌이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있다. 과일 및 채솟값 등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데다 주거비 폭등,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으로 외벌이 가구가 제대로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많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 필요성과 성 역할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가량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늘어왔고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증해봤다. ◇ 남편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로…한국 사회 변모 맞벌이 부부란 부부 양측 모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유급 노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단일 소득' 가구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에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 간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꼽혔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2024년 매해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시민들은 진보와 보수, 빈곤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등 9개 주요 집단 간 갈등 상황을 모두 심각하게 봤다. 갈등 정도를 1점(전혀 심하지 않다)∼4점(매우 심하다)으로 표기했을 때, 9개 집단 간 갈등 평점은 대부분 해마다 2.5점을 웃돌았다. 그 중에서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갈등 평점은 3.1∼3.3점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다.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도 2.4∼3.1점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4점 만점에 대부분 평균 2점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는 2.0점, 중앙정부 2.3점으로 신뢰도가 하위권을 맴돌았다. 연구원은 "신뢰가 낮아질수록 시민들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도보다는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다"면서 "공공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부·시민 간 소통 단절은 신뢰 약화와 정책 수용성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2013∼20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다음 달 초 소나무 꽃가루(송홧가루) 날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알레르기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목원은 1일 소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주목 등 침엽수 4종의 화분비산(꽃가루 날림) 시기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15년간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침엽수 4종의 평균 화분비산 시작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0년대 초 5월 중순에서 지난해 4월 26일로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소나무는 매년 0.3일씩, 잣나무는 0.8일씩, 주목 0.9일씩, 구상나무 1.0일씩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주목의 화분비산은 3월 27일, 구상나무는 4월 23일, 소나무는 5월 2일, 잣나무는 5월 22일 시작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소나무는 다음 달 초, 잣나무는 중순 화분비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침엽수 꽃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지만 알레르기 체질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외출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침엽수 화분비산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기후변화의 뚜렷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현상 관측과 예측 모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2.9㎝, 여학생 161.3㎝로 나타났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났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5cm, 초4는 140.5cm, 중1은 161.5cm, 고1은 172.9cm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121.0cm, 초4는 139.7cm, 중1은 157.5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남·여 학생 키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3kg, 초4는 39.2kg, 중1은 56.1kg, 고1은 70.0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2kg, 초4는 35.8kg, 중1은 50.3kg, 고1은 56.9kg으로 남·여 학생 몸무게 역시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9.3%로 최근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30.8%,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온라인쇼핑몰 7개 사와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하는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4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능을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이 18건(10.7%)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42건으로 25%를 차지했고 화장품이 32건(19%), 의류·섬유·신변용품 24건(14.3%), 가전·미용기기와 같은 가사용품이 23건(13.7%)이었다. 생활화학제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은 친환경 오인 표현이 많았고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비교 건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이나 '무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려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법과 약사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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