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 사흘째인 13일 병원 안팎에서는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현재도 병원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채 매일 약 1천명이 돌아가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병원 노조 조합원은 약 3천800명이다. 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행정직원을 투입하며 대응해 왔다. 파업으로 인해 외래 진료나 수술 일정이 바뀌는 일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파업이 지속할 경우 환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와 병원 모두 파업 종료 시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가량 증가했다. 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천958건,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천186건이었다.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천957건과 비슷했으나, 학대 판정 건수는 2021년 1천124건에서 5.5% 가량 늘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51.5%로, 성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비중이 25.9%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 이하 21%, 30대 16.3%,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4.3%)가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25.6%), 경제적 착취(17.4%)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병변 장애 7.0%, 자폐성 장애 6.5%, 지체장애 5.1% 등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 전체 피해자의 77.3%를 차지했다. 첫 조사를 실시한 2018년 74.1%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학대 행위의 36.4%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최근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편의점에서 동절기 식품과 용품이 때 이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 8일 CU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통의 겨울 간식인 호빵 매출이 직전 주 대비 42.8% 늘었고 군고구마도 40.8%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온장고 음료인 쌍화차(69.9%), 꿀물(42.2%), 두유(10.9%) 등의 매출 신장세도 두드러졌다. 찬 바람이 불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스타킹 매출도 30.3% 늘었고, 환절기 감기가 유행한 탓에 안전상비의약품(20.4%↑)을 찾는 고객 역시 많아졌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겨울 상품을 찾는 손길이 최근 부쩍 잦아진 것은 기온 변화와 관련이 깊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0℃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했으나 이달 1∼4일에 12∼14℃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9.9℃까지 뚝 떨어졌다. CU 관계자는 "기온이 지난달만 해도 평년보다 높았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체감 추위의 정도가 강해져 동절기 상품이 많이 팔린 것 같다"고 말했다. 비교 기간은 다르지만, GS25에서의 매출 동향도 비슷하다.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엿새 간 호빵 매출은 연휴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1위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천232명에서 2019년 4천819명, 2020년 5천581명, 2021년 6천518명, 2022년 6천922명 등으로 늘었다. 2022년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과 비교해서 63.56% 증가했다. [2018~2022년 100세 이상 인구 현황 (내국인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232 4,819 5,581 6,518 6,922 남자 592 783 850 1,035 1,100 여자 3,640 4,036 4,731 5,483 5,822 *자료 : 통계청 2022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천100명(15.89%), 여성은 5천822명(84.1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
경기도의 평균 출산연령이 10년새 2살 가까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가 작성한 '2023년 경기도 출산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만5천323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연천(1.04명), 평택(1.03명), 과천(1.02명) 순으로 높고, 부천(0.70명), 구리(0.73명), 동두천(0.75명) 순으로 낮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8명, 0.06명 감소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 속에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출산 지연 현상과 고령 산모 비중이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22년 도내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고, 전국 평균(33.5세)보다도 0.2세 높다. 출생 순위별로는 첫째 33.0세, 둘째 34.4세, 셋째 35.9세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은 36.5%로 전년(35.5%)보다 1.0%포인트, 10년 전인 2012년(19.5%)보다 17.0%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결혼 후 첫째 출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지방에서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배치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이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배치된 전공의는 각각 29명(40%), 47명(44%)으로 전체 전공의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심뇌혈관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뿐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세종·충북·경북에 0명, 전남·전북·충남·제주에 각각 1명이 배치됐다. 신경외과 전공의는 세종·경북에 아예 없었고, 전남에는 단 1명이 배치됐다. 지방 병원에 심뇌혈관분야 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연간 1천∼2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지정한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작년에 입원한 환자는 2만6천286명으로, 병원당 평균 1천878명이 입원했다. 지방에서 심뇌혈관 분야 의사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작년에는 목포중앙병원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전국 최초로 취소되기도 했다. 목포중앙병원은 201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약 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1만934건이었다. 환자안전사고는 계속 늘어 발생건수는 2018년 9천250명에서 2022년 1만4천820건까지 약 60%나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건을 돌파했다. 상반기 환자안전사고 중에서는 약물사고가 5천777건(52.84%)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사고가 3천391건(31.01%)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정도별로는 '위해없음'이 6천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중등증·중증'도 990건으로 10% 가까이 됐다. 사망은 75명이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외래진료실로 4천438건(40.59%)이었고 입원실은 3천789건(34.65%)으로 그 다음이었다.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7만4천22건이었는데, 사망사고도 673건이나 발생했다.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48.42%나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임종 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연간 사망자 수는 37만2천939명으로 전년보다 17.4%(5만5천259명)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연간 40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임종 간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불필요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의사 2인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웰다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광의의 웰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