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유업계가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우유 소비는 감소하는데 값싼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서다. 유업계는 이런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을 높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단백질·식물성 음료·고령친화식품 등의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우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국내외 기능성 우유 생산 기반과 수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 등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2021년 445만t(톤), 2022년 441만t, 지난해 431만t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멸균유 수입은 늘고 있다. 고물가에 식품·외식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멸균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멸균유 수입량은 지난 2017년 3천t을 넘었고, 2022년 3만2천t으로 약 10배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만7천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액량은 상반기에만 2만7천t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관세율 0%)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유업체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노후 파산을 막을 안전장치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지만 전체 사업장의 70%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부진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주목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역할을 하려면 가입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단시일에 퇴직연금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 일원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 12월 시행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채택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꿨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조금이
K-푸드와 K-뷰티 인기에 올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15일 수출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 진출 계획 조사' 결과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8.6%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19.5%)보다 9.1%포인트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1.9%였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은 식품(41.3%)과 뷰티미용(39.1%), 의료바이오(34.1%) 등이었다. 수출 증가를 예상한 중소기업은 그 이유(복수 응답)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69.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수출국·수출품목 다변화 영향(27.1%), 품질 개선 영향(16.5%), 상대국의 경기 회복(15.3%) 등 순이었다. 가장 큰 수출 위험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8.5%)과 신규 구매자 발굴 곤란(17.4%),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14.8%), 인증 등 비관세 장벽 확산(11.2%) 등의 순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도입했던 공공 배달 앱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민간의 대형 배달 앱에 밀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크게 줄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탓이다. 전국의 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1년여 사이에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하기로 한 공공 배달 앱은 10곳이 넘는다. 전남 여수의 씽씽여수와 경남 거제의 배달올거제, 충남의 소문난샵 등이 이용객을 확보하지 못해 일찌감치 사업을 접었다. 전북 남원시도 공공 배달 앱 '월매요'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가맹점 100여곳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500명 안팎에 이르렀으나 최근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탓이다. 도시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부산의 동백통이 지난 4월로 서비스를 마무리했고 대전의 휘파람은 1년여 전에 일찌감치 손을 들었다. 동백통은 1년 만에 누적 매출액 42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실거래가 이뤄지는 매장 1천800개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휘파람은 2년간 주문 건수가 가맹점 1곳당 평균 48건에 그칠 만큼 실적이 저조한 데다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까지 잇따르면서 운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한다. 고령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천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천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8천500개를 공급하는데 이 중 90
도시에서 전기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신개념 태양광 모듈이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전기변환소재연구센터 차승일 박사팀이 이같은 신개념 태양광 모듈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호남의 넓은 부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 내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태양광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형태가 복잡·다양해 더 진보된 기술력을 갖춘 태양광 모듈이 필요하다. 주위의 각종 건물이나 나무 등으로 태양광 모듈 일부에 그늘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면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전류가 내부적으로 막혀 발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다. 전기연은 유연성·안전성·효율성을 모두 갖춘, 도시환경에 최적화된 신개념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태양광 모듈은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비싼 강화유리와 플라스틱으로 감싸는 적층 구조 형태였다. 차승일 박사팀은 유리 없이 실리콘으로 태양전지를 하나하나 밀봉한 뒤 이를 서로 연결해 유연한 구조물이 되도록 했다. 모듈의 전기적 연결 형태도 기존의 직렬이 아닌, 설치환경에 따라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중금리가 내리면서 5만원권 지폐가 다시 자취를 감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보다 28.7%포인트(p) 내렸다. 유통한 5만원권 중 한은으로 돌아온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통상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 납부 등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하는데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10∼2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거래가 다시 활성화하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환수율은 2022∼2023년 50∼60%대까지 올랐다. 한
기업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개데이터 처리방안에 대한 공인된 지침이 나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현재 주요 AI 기업들은 위키백과나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낮추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안내서 발간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시행한 유라시아 철도·해운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출발한 40피트 규격 컨테이너 55개가 부산항과 중국 장쑤성 롄윈항(연운항)을 거쳐 열차로 옮겨진 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경유, 타지키스탄에 지난 14일 도착했다. 총 이동 거리는 7천100㎞에 달한다. 이들 컨테이너에는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과 중고차, 섬유기계 등이 실렸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복합운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기업의 수출 화물을 실을 정기 열차를 배정하고, 도착지까지 직통열차를 투입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물류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정기 화물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철도화물 운송협정 국회 비준 등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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