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가량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99조870억원, 지출은 97조3천626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1조7천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작아졌지만,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급여비 1조4천844억원을 고려할 경우 흑자가 3조2천8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연이은 흑자로 누적 준비금도 꾸준히 쌓여 작년 말 기준 29조7천22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3.0% 증가했다.
2021∼2022년 10%대, 2023년 6.5%에서 증가율이 둔화한 것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다 직장인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수입이 줄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12조2천억원)이 전년 대비 1조1천956억원 늘고, 불어난 준비금에 대한 운용 수익률(잠정 4.79%)도 목표치를 웃돌면서 총수입 증가율(4.4%)은 보험료 수입 증가율보다 컸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보험료 수입액 대비 비율은 약 14.5%로, 법정 한도인 20%에 여전히 못 미쳤다.
지출의 경우 건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7.3% 늘었다.
전공의 이탈 속에 수련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줄긴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진료체계 유지 등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지난해 3월부터 매월 1천890억원을 건보 재정에서 투입한 바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수련병원들이 주로 속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급여비는 2023년보다 8.2% 감소한 데 반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지급한 급여비는 각각 6∼7%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노력과 관리·운영 체계 개선으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