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명에게 지난해 진료비 상한금 초과분 2조8천억원을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천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5천776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7천9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대상자 중 대부분인 190만287명(전체의 89.0%)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했다.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전체의 76.5%인 2조1천352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21만1천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였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급 대상자 중 2만5천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쓴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넘어 해당 기관에 이들에 대한 환급액 1천607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의 대상자들에게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할 지역 내 24시간 분만·신생아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인하대병원·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인천)·세종충남대병원(세종)·전주예수병원(전북)·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부산대병원(부산)·경상국립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경남)이다. 이들 기관에는 당직 전문의 고용 등을 위해 올해 넉 달간 각 1억5천만원, 내년부터 연간 각 4억5천만원(국비 50%·지방비 50%)의 예산이 지원된다.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서 야간에도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하고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병상을 갖추는 등 24시간 분만·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수행한다. 그간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 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치료받도록 올해부터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의 3단계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중증 센터 2곳에는 설치·운영비 22억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 진단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24시간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개별적 문제가 아닌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의사 인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의 50%를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국내 유방암 진료 병원 10곳 중 6곳가량이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진료 1등급 병원은 다른 의료 여건과 비슷하게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방암 치료(2만9천142건) 후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139곳을 평가한 결과, 81곳(58.3%)이 1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곳은 9곳(6.5%)이었다. 종별로 나눠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4곳 중 40곳이 1등급을, 4곳이 2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에서는 41곳이 1등급, 8곳이 2등급, 6곳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1등급 성적을 받은 병원 81곳 중 서울과 경기권(각 24곳)에만 48곳(59.3%)이 몰려있었다. 평가 지표별로 보면 전체 139곳의 80.9%가 전문의 등 유방암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유방암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0.57%, 유방암 수술 사망률은 0.05% 등으로 좋았다. 유방암 확진 후 30일 이내에 수술받은 환자의 비율은 78.3%였다. 또 심평원이 간암 진료 병원 175곳의 진료 실적(1만52건)을 평가한 결과, 병원 69.5%에서 전문 인력을
내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막바지에 열린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이제는 전공의들의 복귀 후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제4차 수련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부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 수련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차관은 "(수련협의체는) 앞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9월 하반기 모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 수련의 질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의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좋은 수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1년 반 동안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수련체계와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료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련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수련 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70∼80% 이상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과 등 전공과목별로 복귀율에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77명, 레지던트 1년차 106명, 1년차를 넘는 상급연차 247명 등 전공의 430명을 정원으로 전날 모집을 마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모집 정원의 50∼60%가량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많이 왔다"며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이번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모집을 마쳤다. 이 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과 근사한 수준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평균 70∼80%가량 복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빅5 병원에서 사직한 한 전공의는 "바이탈과(생명과 직결된 과목)가 확실히 다른 과보다 복귀율이 낮은 거 같긴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따로 지원율을 밝히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해 병원 곳곳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77명, 레지던트 1년차 106명, 1년차를 넘는 상급연차 247명 등 전공의 430명을 정원으로 전날 모집을 마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모집 정원의 50∼60%가량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많이 왔다"며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모집을 마쳤다. 이 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과 근사한 수준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따로 지원율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복귀 전공의를 보호하고자 따로 지원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어느 정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각 수련병원도 바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1일까지 전공의를 모집한다. 빅5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지자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추가 공모·선정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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