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필요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의 최대 약가 인하율 확대와 '위험분담제(RSA·Risk Sharing Agreement)' 적용 약품 수의 꾸준한 증가는 이런 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고가 약품 사용량 늘면 약값 내린다…재정 절감 효과 기대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율을 12.5%까지 확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제도다. 약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을 낮춰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협상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청구 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가 약품의 인하율을 높여 약제비 지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기도는 22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 번째 통합돌봄센터를 수원에 개소했다. 센터는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5일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열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센터가 개소하면 센터별 10명씩, 최대 3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고, 입소 장애인은 월~금요일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간다.입소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2일 수원 광교바이오센터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성균관대, 한국바이오협회 등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과원은 실습장비(21종 32대)를 구비한 GG바이오허브 에듀스테이션 내에 교육장을 제공하고, 나머지 기관은 바이오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양성 과정은 ▲ 바이오(유전체) 데이터 분석 및 공정개발 ▲ 디지털 헬스케어 AI 솔루션 개발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경과원은 올해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자 140명과 재직자 360명 등 500명 규모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석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장은 "도내 유수의 교육·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 중심 실무 교육으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협약 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정부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을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상 마지막인 올해 시행계획에는 건강·복지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의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한의학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도 만든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점검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2천639곳이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애초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청은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에도 코로나19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다.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데에 4주가량 걸리는 걸 고려하면 내달 중에는 접종하는 게 좋다. 국내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은 이달 17일 기준 47.4%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다만 내달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의 적정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한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연계·활용 방안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질병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병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결에 관한 업무협의를 했다. 업무협의에서 양 기관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엑스레이, CT 등 의료 방사선의 노출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한 검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엑스레이나 CT 등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는 2020년 5.9건에서 2021년 6.4건, 2022년 6.8건, 2023년 7.7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오는 9월 결핵 빅데이터(K-TB-N)를 개방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2021년 4월 빅데이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으로 구축·개방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연구성과를 낸 바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응하고자 감염병 감시부터 백신 효과 평가, 의료 이용 현황 등을 담은 정기 보고서도 공동 발간한다. 이 보고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취지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각 의료기관이 채용하는 시니어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2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니어 의사의 근무 형태에 따라 전일제는 월 1천100만원, 시간제는 월 400만원의 지원을 각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와 시니어 의사의 근무 경력, 의료취약도, 사업 계획의 구체성
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두 가지 약을 병용하면 보험 적용이 아예 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병행할 때,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런 문
정부가 지난달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안의 구체적 평가·지원안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따져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정액으로 더해주고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에는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 실적 외에도 중증화 보정 사망비 등이 시범지표로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내놓으며 지역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2조원을 중환자실 수가 인상·응급의료행위와 응급 대기에 대한 보상 강화·성과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돼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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