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정부는 이날 235명 중 일부를 시작으로 예정됐던 인력을 계획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에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필요도에 따라 우선 군의관 150여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고, 이날까지 235명을 추가 파견·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속도를 조절 중이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경험과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거부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의관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착수 11개월 만에 개발된 데 이어, 이제는 100일 안에 백신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보건 협력 리셉션'에 참석한 민관 기관들은 100일 이내 백신을 개발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막겠다는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100일 미션'에 협력 의지를 밝혔다. 100일이란 시간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급격한 확산을 보인 시기와 연관이 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약 3개월 만인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당시 사태를 팬데믹으로 규정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0년 4월 기준 20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급격히 증가해 같은 해 12월에는 6천800만 명대까지 치솟았다. 2021년 미국식품의약품청(FDA)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에 개발한 '코미나티'를 첫 코로나19 백신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본격 상용화됨에 따라 바이러스 초기 확산을 막을 순 없었다. 1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최근 일주일 사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부터 일일 비상진료 브리핑을 열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응급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이달 5일 현재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88곳으로, 평시인 2월 첫째 주(109곳)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인 8월 29일까지만 해도 27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02곳이었는데 그사이 감소 폭이 급격히 커졌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중앙상황판에 공개된 진료 가능 여부 표시는 해당 시점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입력한 것으로, 시기나 그 원인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특히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평시에도 180곳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모두가 진료할 수 없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눈에 띄게 진료 불가 사례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의대생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고 환영하는 시각이 있지만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만큼 복귀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 일각에서는 2천명 증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약속한 의대 지원 대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며 의료계에 의견을 구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제로 베이스'를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난 듯한 인상을 준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증원 반대를 주장하며 6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기류에 변화를 줄
의료 공백 사태가 7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천2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 총 1조2천억원가량이 쓰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 2천168억원 투입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월 2천168억원가량을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으로, 다달이 1천880억원가량의 지원액을 쏟아왔다. 여기에 이번에 투입하기로 한 액수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건보 재원은 1조2천억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첫 달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지원액이 책정됐고, 이후 매달 1천88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이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원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올해 7월 말 현재 실제 집행된 것은 총 4천623억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응급실과 상
방역당국이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하면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와 병원체 감시, 응급실 내원환자 모니터링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질병청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표본감시 중이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42곳에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증가하다가 8월 마지막 주인 25일부터 31일에는 2주 연속 감소했다. 8월 마지막 주 환자 수는 837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11일부터 17일의 1천464명 대비 42.8% 감소했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4일부터 10일에 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주 연속 감소했다가, 마지막 주에는 49명으로 6.5% 증가했다. 8월 마지막 주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34.0%로 전주 대비 5.0P% 줄면서 2주 연속 감소세가 확인됐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지난달 18일부터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현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지속하고 있다. 파견된 군의관 250명 중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 포함돼있지만, 이들도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의료기관 5곳에 우선 배치된 군의관 15명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 군의관 파견했지만 "근무할 수 없다" 복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배치됐으나 이들 모두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업무를 중단한 채 돌아갔다. 애초 이대목동병원은 군의관 3명이 배치됐으나, 면담 결과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등으로 미뤄보아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군의관들이 본격적인 응급실 진료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한 데 따라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통보했고, 이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4년째인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23개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만5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7%인 334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인상됐고, 132개는 올해 7월 물가상승률(연 2.6%)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에 있는 한 의원은 29만원, 또 다른 의원은 680만원을 각각 받아 23배 차이가 났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20만원이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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