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작년보다 3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 건수는 총 2만2천546건으로 작년(1만9천37건)보다 3천509건(18.4%) 늘었다. 전년 대비 지원 증가 수는 의대가 2천421건으로 가장 많고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 순이었다. 4개 의약학계열 모두 작년보다 지원이 늘었다. 의약학계열 지원건수 총 증가분 3천509건 중 지방권은 2천743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능 최상위권 고득점 학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었고, 이를 고리로 다른 의약학계열에도 지원한 학생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가 10.5대 1로 가장 높았고, 약대(9.0대 1), 의대(6.6대 1), 치대(6.1대 1) 순이었다. 의약학계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제주대 약대로 57.0대 1이었다. 동국대(WISE) 한의대(25.1대 1), 가천대 한의대(10.4대 1) 등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최상위권
"흡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오래된 표어가 떠오를 정도로, 육아부터 노년 관리까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술이 모여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를 두고 정보기술 업계에서 나오는 평가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하기에 얼핏 당연한 말이지만, CES는 최근까지도 산업·업무 분야 등 딱딱한 주제를 주로 다뤄왔다. 이제 세세한 일상의 관리까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혜택이 스며든 모습이 전시장 곳곳에서 포착됐다. ◇ 요람에서 디지털이 부모 역할 대행…고령자 AI 비서가 된 로봇 보쉬는 올해 CES에서 잠자는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아기 침대 '베이비 크립'(crib)을 공개했다. AI가 장착된 센서가 아기 침대의 온도와 습도는 물론 냄새까지 측정해 기저귀 갈아줄 때가 되지 않았는지, 아기가 자다 깨서 울음을 터트린 것은 아닌지 세세한 정보를 부모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전달해준다. 또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아이가 방 안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게 아이 호기심도 충족해준다. 미국 회사 시리우스 센스는 아기가 0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육아에 필요한 아이의 생체 정보를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 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기관도 이송 환자를 맞기 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항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생존율은 84.3%다. 운항 건수는 시범운영 첫해인 2023년(20건)보다 11건 증가했고, 이송 환자 수(15명)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생존율 역시 2023년 75%에서 9.3%포인트 증가했다. 소방청은 2023년 수도권(경기 북부지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작년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한 바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이송 환자 2명 모두 생명을 살리며 생존율 100%를 지켰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지난달 국내 챗GPT 사용자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간이 각각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챗GPT 사용자는 682만명을 기록,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 앱에 선정됐다. SK텔레콤[017670]의 에이닷이 245만명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뤼튼(232만명), 퍼플렉시티(59만명),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31만명), 클로드(12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뤼튼·퍼플렉시티·클로드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 해당 6개 앱의 국내 사용 시간은 9억분으로, 전년 동기(1.1억분) 대비 8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3억분에 불과했는데, 9월 4.4억분, 10월 5.3억분, 11월 6.7억분 등 매달 1억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 교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 등 돈 부족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과 서비스를 이용한 0∼18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 4천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당시 받은 자립정착금 등 지원금을 '생활비'(38.4%), '주거 보증금 및 월세'(27.9%), '가구 및 전자제품 등 생활물품 구입'(10.3%)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학비 부족'(19.6%), '거주할 집 문제'(17.3%) 등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돈 부족을 꼽았다. 이외에도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14.9%), '돈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10.0%),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9.0%)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예약 부도(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천800원의 10%인 6천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천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의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와
"5대5 남녀 혼성 매너 풋살하실 분 구해요" 지난해 8월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풋살 모임에 참여를 독려하는 모집글이 올라왔다. 매주 오전 6시 훈련을 시작하는 혹독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은 결성 약 5개월 만에 회원 90여 명을 모집했다. 5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당근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운동'으로 조사됐다. 운동은 당근 모임 가입자 순위에서 29%를 차지해 동네 친구(21%), 취미·오락(11%), 자기계발(8%), 아웃도어·여행(5%) 등을 앞질렀다. 운동 종목 선호도는 연령·성별에 따라 달랐다.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운동은 클라이밍으로 나타났다. 30대는 풋살, 40대는 스키 등 겨울 스포츠, 50대는 골프를 가장 많이 즐겼다. 풋살·스키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풋살 모임 가입자는 남성 84%, 여성 16%로 나타났다. 40대 스키 모임 가입자는 남성 81%, 여성 19%였다. 반면, 클라이밍·골프는 여성 참여율이 높았다. 20대 클라이밍 모임 여성 가입자는 45%, 50대 골프 모임 여성 가입자는 41%였다. '러닝 크루' 열풍에 힘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지마켓)은 5일부터 도착보장 서비스인 '스타배송'에 일요일 배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G마켓의 물류를 맡은 CJ대한통운[000120]이 올해부터 선보이는 'O-NE'(오네) 주7일 배송을 적용한 서비스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G마켓이나 옥션에서 토요일에 스타배송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인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 일요일 배송은 우선 G마켓이 보유한 동탄물류센터에 입고된 14개 카테고리, 약 15만개 스타배송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중 일반 판매자 상품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G마켓 측은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익일배송, 도착보장에 이어 일요일 배송까지 실현하며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배송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G마켓은 일요일 배송 서비스 개시에 맞춰 '스타배송 스페셜위크' 상시 기획전을 열어 스타배송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CJ대한통운의 주7일 배송 개시로 G마켓은 물론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등 CJ대한통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배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과 다른 이커머스 업체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토요일에 주문한 상품을 일요일에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5천265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24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도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를 이전하게 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
사상자 13명을 낸 서울 전통시장 자동차 돌진 사고로 치매 운전자의 사고 예방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74)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처방받은 약이 다 떨어진 뒤로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추가 처방을 받지 않았다. 경증·중등증 치매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도 그랬다. A씨는 이번 사고를 내기 전 3년 동안 차를 몰면서 교통사고를 두 번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엔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저하된다. 이들의 운전 시 사고 가능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할 때 2∼5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자들은 치매 환자가 운전은커녕 길가에 나서는 것조차 걱정스럽다.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보는 강미정(58)씨는 "친정어머니가 뒷좌석에 타실 때는 항상 문을 잠근다"며 "운전은 오죽하겠느냐"고 털어놨다.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88세 남편과 함께 지내는 A(83)씨는 "일찍이 폐차해서 남편이 운전하
통신 당국은 매년 말 그해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유무선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 발표한다. 그런데 무선 품질 측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최고 사양 기종만 쓰이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통신 품질 조사에 쓰인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였고 그전에도 매년 갤럭시 제품이 쓰였다. 애플 아이폰이 쓰인 적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최신 기종은 재작년 출시된 S23이 아닌 작년 초에 나온 S24이지만, 연초부터 진행된 조사에 투입될 기기의 원활한 수급 측면에서 당해년도 최신 스마트폰보다 1년 묵은 제품이 선택됐다는 설명이다. 통신 품질 측정은 왜 갤럭시만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중 69%가 갤럭시를, 나머지 중 23%는 애플 아이폰을 이용 중이다. 4일 통신업계와 당국 설명에 따르면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는 단말기 상태 정보를 외부에 개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갤럭시는 배터리 온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 등 상태 정보를 통신 당국이 통신 품질 조사 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애플 아이폰은 비공개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으나 인구 노령화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주민등록 전체 인구는 5천121만7천221명이다. 이를 연령 계층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546만4천421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천549만6천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25만6천782명이다. 직전 해와 비교해 0∼14세, 15∼64세 인구는 각각 19만 9천440명(3.52%), 43만 5천39명(1.21%)씩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52만6천371명(5.41%) 증가했다. 연령계층별 비율은 0∼14세 10.67%, 15∼64세 69.30%, 65세 이상은 20.03%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인구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광역시도는 전남(27.20%), 경북(26.04%), 강원(25.36%), 전북(25.26%), 부산(23.90%), 충남(22.26%), 충북(21.95%), 경남(21.82%), 대구(20
새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가 경제만큼이나 안갯속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까지 등장하면서다. 공급 변수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2∼3년 전 착공 물량의 결과로 달라질 것 없는 주택시장의 상수가 됐지만, 메가톤급의 정치적 변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4대 주요 변수를 추려봤다. ◇ 변수 1 :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3년 만에 정책 기조 바뀌나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부다. 헌정 사장 3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금융 규제로 인해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분위기다. 거래가 감소하면 당장 사정이 급한 사람은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팔아야 해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미
겨울철 도심을 하얗게 뒤덮는 함박눈은 직장인에게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쌓인 눈으로 대중교통이 지연되고 얼어붙은 도로 곳곳이 정체되면 출근길 '대란'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16cm가 넘는 기록적 폭설이 내렸을 때도 많은 직장인은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제주도나 해외로 떠난 여행객 중에는 항공편이 결항해 출근이 불가능해진 이들도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설로 출근 못 하면 무단결근인가요?" 등의 질문이 올라오곤 한다. 과연 폭설은 정당한 지각이나 결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 천재지변과 관련한 근무 규정이 없어 회사가 별도로 이를 허가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 ◇ 현행법에 관련 규정 없어…사기업은 사업주 재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결근도 개인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간주하며,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급 휴가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내규나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천재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천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천52원) 인상돼 66만9천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천550원)의 경우 올해 6만6천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
우리나라 주민등록 기준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오랜 저출생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대책의 성과로서, 관련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출생인구 상승세를 이어갈 발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하지만 출생인구 증가 수치가 크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몰린 점을 근거로 '반짝 반등'이라는 경계도 동시에 제기된다. ◇ "지속된 저출생 대책의 성과…출산 기피 젊은 세대 가치관 전환" 무엇보다 각종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훈풍이 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벼랑 끝에 몰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3일 연합뉴스에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이런 기조에 힘입어 '출산과 결혼은 손해'라며 기피해 온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일부 전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산등록제와 보호출산제를 비롯해 올해 7월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정 부가 바우처를 통해 제공하는 재활·돌봄·상담 등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권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마약류 중독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취업이 불가하다. 제공 인력의 자격 정지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공 인력이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해 폭행·상해·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사회서비스 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4.28대 1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경쟁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의대는 상승했다. 2일 각 대학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작년의 4.42대 1보다 하락한 4.28대 1(정원 내외 기준)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3.72대 1, 연세대 4.21대 1, 고려대 4.78대 1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작년 각각 4.44대 1, 4.62대 1보다 하락했고, 고려대는 4.19대 1에서 올랐다. 고려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무전공 모집단위인 다군 학부대학을 모집한 것이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4.37대로 작년의 4.10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 3.24대 1(작년 3.87대 1), 연세대 3.53대 1(4.13대 1), 고려대 6.05대 1(4.20대 1)이었다. 자연계 경쟁률은 4.63대 1에서 4.21대 1로 떨어졌다. 서울대 4.01대 1, 연세대 4.78대 1, 고려대 3.99대 1로 작년의 4.76대 1, 5.11대 1, 4.15대 1보다 모두 하락했다. 의대 경쟁률은 작년 3.71대 1에서 올해 3.80대 1로 올
일본 국민 5명 중 한 명꼴로 올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면서 의료나 돌봄 체제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현지 공영 방송 NHK가 2일 보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올해 후기 고령자가 2천15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일본 총인구 1억2천156만명과 비교하면 약 17.7%에 해당한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후기 고령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 체제 확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5년 문제'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는 자택에 살면서 의사 방문 진료 등을 받는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택 의료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요양보호에 해당하는 '개호'와 관련해서는 개호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서비스 이용 시 자기 부담액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일본에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47
경기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추억의 교외선이 운행을 중단한 지 20여년 만에 다음 달 11일 운행을 재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교외선은 오는 11일 오전 6시 첫 열차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10일 오전 10시 일영역에서 예정된 개통식 행사는 취소됐다. 교외선은 의정부∼양주∼고양 30.3㎞에 단선으로 운행되며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 등 6개 역에 정차한다. 열차는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등 5량 3편성(객차는 2량)으로 승차 정원은 136명이다. 평일·주말·휴일 등 하루 20회 운행하며 전 구간 기본요금은 2천600원이다. 운행 재개 후 한 달간은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의정부∼고양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5% 단축 된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건설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며 특히 서울에서 일영, 장흥, 송추 지역으로 MT를 가는 대학생들의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출퇴근 불편 등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와 의정부·양주·고양시가 2009년부터 국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10월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