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3명을 낸 서울 전통시장 자동차 돌진 사고로 치매 운전자의 사고 예방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74)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처방받은 약이 다 떨어진 뒤로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추가 처방을 받지 않았다. 경증·중등증 치매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도 그랬다. A씨는 이번 사고를 내기 전 3년 동안 차를 몰면서 교통사고를 두 번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엔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저하된다. 이들의 운전 시 사고 가능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할 때 2∼5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자들은 치매 환자가 운전은커녕 길가에 나서는 것조차 걱정스럽다.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보는 강미정(58)씨는 "친정어머니가 뒷좌석에 타실 때는 항상 문을 잠근다"며 "운전은 오죽하겠느냐"고 털어놨다.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88세 남편과 함께 지내는 A(83)씨는 "일찍이 폐차해서 남편이 운전하
통신 당국은 매년 말 그해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유무선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 발표한다. 그런데 무선 품질 측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최고 사양 기종만 쓰이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통신 품질 조사에 쓰인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였고 그전에도 매년 갤럭시 제품이 쓰였다. 애플 아이폰이 쓰인 적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최신 기종은 재작년 출시된 S23이 아닌 작년 초에 나온 S24이지만, 연초부터 진행된 조사에 투입될 기기의 원활한 수급 측면에서 당해년도 최신 스마트폰보다 1년 묵은 제품이 선택됐다는 설명이다. 통신 품질 측정은 왜 갤럭시만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중 69%가 갤럭시를, 나머지 중 23%는 애플 아이폰을 이용 중이다. 4일 통신업계와 당국 설명에 따르면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는 단말기 상태 정보를 외부에 개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갤럭시는 배터리 온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 등 상태 정보를 통신 당국이 통신 품질 조사 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애플 아이폰은 비공개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으나 인구 노령화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주민등록 전체 인구는 5천121만7천221명이다. 이를 연령 계층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546만4천421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천549만6천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25만6천782명이다. 직전 해와 비교해 0∼14세, 15∼64세 인구는 각각 19만 9천440명(3.52%), 43만 5천39명(1.21%)씩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52만6천371명(5.41%) 증가했다. 연령계층별 비율은 0∼14세 10.67%, 15∼64세 69.30%, 65세 이상은 20.03%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인구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광역시도는 전남(27.20%), 경북(26.04%), 강원(25.36%), 전북(25.26%), 부산(23.90%), 충남(22.26%), 충북(21.95%), 경남(21.82%), 대구(20
우리나라 주민등록 기준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오랜 저출생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대책의 성과로서, 관련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출생인구 상승세를 이어갈 발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하지만 출생인구 증가 수치가 크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몰린 점을 근거로 '반짝 반등'이라는 경계도 동시에 제기된다. ◇ "지속된 저출생 대책의 성과…출산 기피 젊은 세대 가치관 전환" 무엇보다 각종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훈풍이 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벼랑 끝에 몰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3일 연합뉴스에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이런 기조에 힘입어 '출산과 결혼은 손해'라며 기피해 온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일부 전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산등록제와 보호출산제를 비롯해 올해 7월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정 부가 바우처를 통해 제공하는 재활·돌봄·상담 등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권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마약류 중독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취업이 불가하다. 제공 인력의 자격 정지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공 인력이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해 폭행·상해·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사회서비스 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4.28대 1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경쟁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의대는 상승했다. 2일 각 대학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작년의 4.42대 1보다 하락한 4.28대 1(정원 내외 기준)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3.72대 1, 연세대 4.21대 1, 고려대 4.78대 1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작년 각각 4.44대 1, 4.62대 1보다 하락했고, 고려대는 4.19대 1에서 올랐다. 고려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무전공 모집단위인 다군 학부대학을 모집한 것이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4.37대로 작년의 4.10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 3.24대 1(작년 3.87대 1), 연세대 3.53대 1(4.13대 1), 고려대 6.05대 1(4.20대 1)이었다. 자연계 경쟁률은 4.63대 1에서 4.21대 1로 떨어졌다. 서울대 4.01대 1, 연세대 4.78대 1, 고려대 3.99대 1로 작년의 4.76대 1, 5.11대 1, 4.15대 1보다 모두 하락했다. 의대 경쟁률은 작년 3.71대 1에서 올해 3.80대 1로 올
일본 국민 5명 중 한 명꼴로 올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면서 의료나 돌봄 체제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현지 공영 방송 NHK가 2일 보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올해 후기 고령자가 2천15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일본 총인구 1억2천156만명과 비교하면 약 17.7%에 해당한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후기 고령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 체제 확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5년 문제'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는 자택에 살면서 의사 방문 진료 등을 받는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택 의료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요양보호에 해당하는 '개호'와 관련해서는 개호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서비스 이용 시 자기 부담액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일본에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47
경기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추억의 교외선이 운행을 중단한 지 20여년 만에 다음 달 11일 운행을 재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교외선은 오는 11일 오전 6시 첫 열차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10일 오전 10시 일영역에서 예정된 개통식 행사는 취소됐다. 교외선은 의정부∼양주∼고양 30.3㎞에 단선으로 운행되며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 등 6개 역에 정차한다. 열차는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등 5량 3편성(객차는 2량)으로 승차 정원은 136명이다. 평일·주말·휴일 등 하루 20회 운행하며 전 구간 기본요금은 2천600원이다. 운행 재개 후 한 달간은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의정부∼고양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5% 단축 된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건설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며 특히 서울에서 일영, 장흥, 송추 지역으로 MT를 가는 대학생들의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출퇴근 불편 등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와 의정부·양주·고양시가 2009년부터 국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10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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