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은 이들 중 절반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복지멤버십 이용자 1천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0명(51.9%)은 '안내받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입·신청 시 신청인의 가구 연령·구성·경제 상황 등 공적 자료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 중 '복지멤버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천10명(84.6%)으로, 멤버십의 효용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천168명(97.8%)이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받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안내받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4명(48.1%)에 그쳤다. 연구진이 전체 대상자 1천194명에게 안내받은 서비스를 미이용한 사유를 물은 결과 '신청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인원이 417명(34.9%)으로 가장 많았
'소똥'(우분·牛糞)으로 전기를 만드는 시대가 열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2030년 우분으로 만든 고체연료를 하루 4천t씩 발전에 사용한다는 목표 아래 고체연료 품질 개선과 생산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t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110만대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국내에서 우분은 매년 2천200만t 정도 발생한다. 우분 97%는 퇴비로 사용되지만,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변에 방치된 퇴비는 녹조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도 꼽힌다. 이에 올해부터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전북 4개 시도에 우분에 톱밥과 같은 보조 연료를 절반 미만으로 섞은 고체연료 생산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고, 농식품부는 6월 한국남부발전과 우분 고체연료를 시험 연소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형 산업시설에서 우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산업계에서 활용이 늘 것
유통업계가 연중 최대 쇼핑 축제가 몰린 11월을 맞아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대규모 할인전을 이어간다. 스키 리프트권 같은 레저 상품부터 가을 제철 먹거리, 가을·겨울 의류, 화장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특가에 선보인다. ▲ 롯데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본점 2층에서 해외 디자이너 편집숍 엘리든(ELIDEN)과 고급 아우터(외투) 브랜드 '크리스조이'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선보인다. 행사장에선 총 17종의 크리스조이 아우터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는 오는 26일까지 디즈니·픽사의 털 뭉치 캐릭터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퍼피 해피니스'를 운영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0일까지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통해 유정란(10구)과 백설 참기름(320㎖)을 특가에 판매한다. 삼겹살(500g) 등도 최대 60% 할인한다. 해당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쿠폰을 내려받은 뒤 가까운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 현대백화점 = 오는 10일까지 압구정본점 1층에서 디올 뷰티, 맥, 라메르, 헤라, 키엘 등 유명 뷰티 브랜드가 참여하는 '코스메틱 페어'를 열어 한정판 컬렉션 상품을 선보인다. 목동점은 라이프스타일 편집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30대 여성 이모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전체 공개에서 친구 공개로 전환했다. 카카오톡도 상대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필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 프로필'로 전환했다. 지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만 공개 설정을 했다. 이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아이들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까 봐 마음에 걸렸다"며 "주변에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다양해지고 기술은 고도화하면서 이씨처럼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쇄하는 이용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이목이 쏠렸던 성 착취물 제작을 비롯해 납치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협박 등 다양한 딥페이크 범죄의 공포가 일상을 파고들면서다. 기존 범죄가 목소리 흉내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제에 가까운 자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활용해 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범행도 이뤄질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SNS에 올린 사진 몇 장이나 영상 1∼2개를 갖고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SNS 전체 공개가 위험해진 시대가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이 신부나 신랑이 외국인인 다문화 혼인이었다고 한다. 코로나 때 위축됐던 국제결혼이 다시 활발해지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6%로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아내가 외국인 경우가 10건 중 7건(69.8%)이었다. 남편이 외국인 경우는 10건 중 2건(17.9%) 정도였다. 나머지(12.3%)는 부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귀화자인 경우다. 외국인끼리 한국에서 결혼한 사례는 다문화 혼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아내가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경우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다. 아무래도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영향이다. 외국인 혹은 귀화자 남편의 국적은 중국(6.9%·1천411건)이 미국(1천409건)을 근소하게 앞섰고 다음은 베트남(3.9%) 등의 순이었다. 유독 베트남 국적의 남편 증가세(32.8%)가 눈에 띈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 혼인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 베트남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와 맞물려 생체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탓에 한 번 유출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위험성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 헬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약물 이름과 유형 및 용량, 복용량 등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추가했다. 지난 7월 소비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하도록 돕는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 출시와 맞물려 심박 변이와 수면 중 움직임 등 각종 생체정보 수집 항목을 추가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그 종류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미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 등 기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국가 목록에 폴란드를 더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업체에 글로벌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스트라바'를 추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접근 통제 장치와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며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관리계획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부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해당한다.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려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 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 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전출 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 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에서는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한 뒤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규정을 준용한 입지 적합성,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3개 후보지를 추렸다. 3개 후보지는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천200m 1개를 기준으로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 수요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천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에도 불구하고 2035년 예상되는 시설 포화와 북한과 접경으로 인한 비행제한에 대해서도 경기국제공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생용품(8건), 화장품(87건), 식품용기(51건), 장신구(30건) 등을 대상으로,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의 팔찌, 귀걸이, 목걸이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905배 초과했고,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이나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 역시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 직접 피부에 닿는 장신구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미기록 납작발파리과(Platypezidae) 2종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노랑발어리납작발파리'와 '볼록날개어리납작발파리'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아시아태평양 생물다양성 국제학술지'(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 11월호에 게재됐다. 이들 2종은 충남, 강원, 경남 등 여러 곳에서 발견돼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립수목원은 설명했다. 납작발파리과는 일반적인 파리와 달리 뒷다리가 납작하고 통통하다. 유충은 주로 버섯류의 자실체나 균사체를 먹기 때문에 대부분 부식물질이 쌓인 환경에서 자란다. 김일권 국립수목원 연구사는 "파리류는 해충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기생자, 분해자, 화분매개자 등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록된 파리류는 약 2천400종에 달한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6천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사고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운전 중 차량 환기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가 총 3만1천792건으로 연평균 6천358건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졸음운전은 코로나19에 따른 통행량 감소 여파로 2021년 5천386건까지 줄었으나, 작년엔 7천279건까지 늘어 2년 만에 35.4% 증가했다. 월별로는 11월에 평균 614.6건이 발생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졸음운전 월평균 사고 대비 16.0%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행락철 나들이 및 지역축제가 많은 10월과 6월도 각각 월 평균 583건, 585건으로 졸음운전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11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히터 사용이 시작되면서 졸음운전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 별로 보면 5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6천701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돌사고(37.8%), 도로이탈·전복 등 차량 단독사고
올해가 지구촌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사상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1.5도는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설정한 마지노선이다. AP, 로이터, DPA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 코페르니쿠스 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남은 기간 0도에 가까운 이상기온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 폭은 1.55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1.5도 마지노선이 사상 처음으로 붕괴할 우려가 높아진 셈이다. 지구 온난화 지속으로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지난해 이미 1.48도로 마지노선에 근접했다. 연구소는 1.5도 목표는 장기간 평균이기 때문에 올해 수치만으로 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우
질병관리청은 이달 들어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등 갑자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한랭질환을 주의하라고 7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12월은 찬 공기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여 한랭질환 대비가 필요하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가 생기는 질환이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이에 해당하고, 심하면 사망으로도 이어진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3∼2024절기 한랭질환 감시 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에 잡힌 한랭 질환자 400명 중 12명은 사망했다. 한랭 질환자는 주로 저체온증(79.5%)이 많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이 넘는 51.5%였다. 8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29.3%였다. 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8%였고, 발생 시간대는 아침 6∼9시가 18.8%로 가장 많았다. 한랭 질환자 중 21.3%는 음주 상태였고 49.8%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질병청은 특히 전국의 평균 최저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작년 12월 16∼18일 3일간 전체 질환자의 9.8%가 나왔다며,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또 노인과 어린이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침대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광고와 달리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 중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SS'(브랜드 쁘띠라뺑)와 '데일리 키즈 매트리스 SS'(일룸)가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감소율이 99.0% 미만이었다. 통상 100개의 균 가운데 99개 이상이 제거되면 항균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이는 항균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허위 광고 표시는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균 처리를 하기는 했으나 설비 문제로 매트리스 전체에 고르게 항균 도포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에 품질 개선과 함께 제품 무상 교환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고 제조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쁘띠라뺑 브랜드 제조사인 하로월드는 지난 4∼6월 출고된 제품(70개)을 교환해주거나 전용 항균 매트리스 커버를 제공하기로 했고, 일룸도 지난 4∼8월 출고된 제품(2천771개)을 교환해줄 계획이다. 시행일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다.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다. 다문화 부부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7.2세, 여성 29.5세였다. ◇ 다문화 혼인 17.2% 늘어…아내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 통계청이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천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로 10%를 넘겼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데이터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연간 3천여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김규석·박수현·현정호)은 2020년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빅데이터를 토대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패혈증 등 급성 중증질환의 병원 내 사망률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응급의학 저널'(AJEM·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가 전체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로 '치료 가능 사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치료 가능 사망은 말 그대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는 물론 지역별, 질환별 사망률을 낮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치료 가능 사망 분석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경우의 사망률 추정치도 제시했다. 목표 사망률은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분석했다.
2050년 혼자 사는 고령가구 넷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능력 취약계층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보고서에서 2050년 65세 이상 1인 고령가구 중 치매 의심층이 11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상 1인 고령가구(465만)의 약 25% 수준이다. 보고서는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전체의 21.8∼2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는 약 41.8∼47.7%, 경도 인지장애는 29.4∼3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 고령가구 중 경제 활동 참여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21만9천명에서 2050년 63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은 8만명, 경도인지장애 고령층은 1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분석은 미국·스웨덴 등에서 공적연금 평가 등에 활용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과 고령화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인지능력 관련 변수들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흡연, 음주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인지능력 취약계
환경부가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과 비슷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갖는다. 먹는샘물 시장은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돼 생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5년엔 727억원 규모였으나 작년 2조3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체 60개사가 400개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 중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7만2천여가구) 중 물을 마실 때 먹는샘물을 구매해 마신다는 비율이 32.9%를 차지했다. 이처럼 먹는샘물 시장이 커진 데 더해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먹는샘물이 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먹는샘물 내 미량물질 규제 필요성이 커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해썹 등 국내외 인증제를 참고해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샘물 개발 제도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과 수출을 비롯해 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5~25일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6.0%),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6.0%),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3.6%) 등 부당광고가 83건 적발됐다.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에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
프랑스산 소고기가 지난 2000년 수입 중단 조치 이후 24년 만에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6월 도축장 승인 등 남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홍보했다. 프랑스 축산협회와 소고기 수출 업체는 이날 국내 백화점, 마트 등 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프랑스산 소고기 70㎏이 수입 재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입됐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소고기가 한국에 진출했다"며 "기다렸던 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지 오래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최대 소고기 생산국이다. 연간 136만t(톤)의 소고기를 생산해 독일(98만t), 이탈리아(75t), 스페인(73만t) 등과 차이가 많이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