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고, 검찰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가 열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 한겨레는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실현이
■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명확히 밝혔다.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77500004 ■ 국회, 오늘 이종섭 국방 등 장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국회는 4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장에 선
■ 국회, 오전 본회의…'검수완박 2차전' 형소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2169500001 ■ 국회, 오늘 한덕수 총리·정호영 복지 등 후보자 4명 청문회 국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 오늘부터 야외 체육수업·결혼식·승강장 등에서 마스크 벗는다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1058800530 ■ 국회, 오늘 한덕수 총리후보 등 '尹정부 1기 내각' 6명 청문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개최된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이 인사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1050300001 ■ 문 대통령, 사면 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최
● 이제 실외에선 마스크도 안녕입니다. 다음 주 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야외 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2년간 견뎌온 답답함을 벗어낸다는 점에선 반가운 일입니다. 방역당국은 인원 제한 규모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마스크 해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4만 9,5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6,450명 적은 것으로, 집계 마감하는 자정까지 추가되는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발표되는 최종 신규 확진자 수는 5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출범 직후 추경안을 편성해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본회의에 상
■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로…휘발유 83원·경유 58원↓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175500002 ■ 가스요금 내달 또 오른다…가구당 월 2천450원씩 더 부담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월 2천450원을 더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184300003 ■ 미국 1분기 성장률 -1.4%…무역적자·인플레 속 예상 밖 후퇴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어젯밤(27일)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6천15명입니다. 전날보다 1만 9천여 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3만 1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요일 오후 9시 집계된 신규 확진자수는 2주 연속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새 정부에서 코로나19, 어떻게 대처할지, 인수위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치료는 일반 의료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고, 과거와 같은 거리 두기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다음 달 말에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어제(27일)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토론은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짧은 임시회를 여러 번 열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측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선관위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대검찰청이 어제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
■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종료…여야 4명 토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001100001 ■ 尹당선인 홍보수석에 최영범 유력 거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홍보수석으로 언론인 출신의 최영범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부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 부사장이 홍보수석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코로나는 본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게 아닌 감염병인 만큼 위중증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됩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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