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명 중 20세 이하 1천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천만명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75세로 높여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이 1천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5∼75세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노인 예산으로 30∼40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
이른바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인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은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수명 증가와 부족한 노후 대비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7∼10일 성인 4천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정년 이후 근로를 원했다. 이어 40대(81.9%), 30대(74.4%), 20대(65.8%)의 순이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58.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30.6%), 적당히 소일거리로 삼기 위해서(29.3%), 부양을 계속해야 해서(20.2%),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19.1%),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11.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2.5세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65∼69세(30.8%), 70∼74세(29.2%), 75∼79세(17.5%), 60∼64세(7.9%), 80∼84세(7.8%
서울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2021년 11월 사업 시작 후 누적 이용 건수가 4만5천1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일대일로 연결된 동행 매니저가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진료를 돕는다. 병원 이동과 진료 접수·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6명이 1인 가구였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77%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21%)이 뒤를 이었다. 이용객 중 48.6%는 진료 동행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어 투석(29.8%), 검사(8.4%)였다. 서비스 만족도는 92.9%였다.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94.6%)', '매니저 친절(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이용 실적과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더욱 고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여성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다. 여성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천15만2천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웃돌았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가 1천만명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61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17.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2천202만7천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96만2천명으로 68.6%에 달했고 임시근로자는 290만7천명으로 28.6%, 일용근로자는 28만3천명으로 2.8%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1963년 181만명에서 올해 1천187만5천명으로 6.6배로 늘었다. 여성 증가 폭이 남성의 2.7배 수준이다. [표] 남녀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합계 남성 여성 여성 비중 1963 2,383 1,810 574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쳐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7개국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응급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영향의 규모를 평가하거나 이에 대처할 계획을 세운 국가는 거의 없다." 국제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응급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전 세계가 보건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와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페인 마르케스 데 발데실라 병원 루이스 가르시아 카스트릴로 교수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응급의학회(EUSEM) 특별 세션에서 전 세계 36개국 응급·재난 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에 대한 기후변화 인식 및 대비 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자로 이날 '기후변화도 보건 비상사태' 특별 세션 공동 좌장을 맡은 스위스 엔테 오스페달리에로 칸토날레의 응급의학 책임자 로베르타 페트리노 박사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대한 정책 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 전문가,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15일~3월 15일 세계 13개 지역 36개국 응급의학협회에 4~6명씩 42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10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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