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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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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갉아먹는 흡연…금연하면 골절 위험 '뚝'"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뼈의 양이 줄고 밀도가 약해져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문제는 골절이 영구적인 장애나 장기간의 요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다 욕창이 생길 수 있고, 폐렴 등의 감염질환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장폐색, 혈전에 의한 색전증, 기존 지병의 악화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흡연이다. 흡연이 체내 골밀도 감소, 뼈 혈류 감소, 칼슘 흡수 감소 등을 불러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건 이미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동안 담배를 피웠던 사람일지라도 금연하면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안산병원·삼성서울병원·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9∼2010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2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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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작년 8∼12월 청주·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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