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5일)

 

▲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10시.국회)

▲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10시.국회)

▲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10시.서울지방국세청)

▲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0시.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4시.전남대학교),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10시.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14시.경상대학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시.국회)

▲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14시.주태국대사관)

▲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10시.해병대사령부),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15시.말도)

▲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10시.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도청감사 종료 후.충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인천광역시(10시.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시청감사 종료 후.인천지방경찰청)

▲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10시. 익산·논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10시.제주특별자치도청)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10시.국회)

▲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10시.국회)

▲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10시.국회)

▲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10시.새만금개발청)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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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주당 근로시간 줄이고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해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전날에는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유청준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실시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 주당 총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과태료 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었으며 임신부에게 야간 당직을 지시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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