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교역만 보면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 회의가 교역과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이르면 다음 달 초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김 의원에 대한 막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각각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달라 결국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 발표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대검은 8일부터 이같은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지침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구의회 선거가 어젯밤 10시에 끝나고 일부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범민주파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을 확인하게 되면 정부의 입지는 흔들리고 시위대의 정치 개혁 운동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 회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엿새째를 맞은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에 평소의 92.5%, 오늘 하루 평균 82%로 예상됩니다. 노사가 4조 2교대 근무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노조 요구사항을 놓고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장기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2일, 신생아 두 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감염 된 대구 수성구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자가 더 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28명 전원을 모두 조사했더니, 감염자가 6명 더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24일 오후 6시쯤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구하라 씨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했고 그룹 해체 뒤에는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야심작인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트럭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방탄 유리 강도를 보여주겠다며 야구공만한 금속 공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쩍 갈라진 겁니다. 옆에 있던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또 한번의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원에 이어 국회에서도 존폐 기로에 섰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운수 목적으로 렌터카 사용이 제한되고,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타다' 같은 사업 모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 및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 창작한 수급사업자, 즉, 하청업체에 속하고 원사업자는 기여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국내 한 업체가 공기호흡기에 IT 기술을 접목해 이런 문제 외, 공기호흡기의 잔여 산소량도 알수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소방관 전체에게 긴급 대피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골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학교를 없애야 할지 고민이 큰데, 고심 끝에 지역마다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청이 택시요금을 지원해서 택시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고, 오래된 관사를 허물고 새집을 지어 전학생 가족에 주겠다고 합니다.
■과메기 주산지인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재료인 꽁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메기를 만드는 데 쓰는 꽁치는 대부분 6월에서 9월 북태평양 연안에서 잡아오는 원양산인데, 올해는 러시아산 꽁치 어획량이 지난해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보면 부산, 대구, 경기도는 운전면허 반납 기준이 65세 이상이지만, 인천, 광주 등은 70세 이상, 보성과 강진 등은 75세 이상입니다.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도 포항은 3만 원 상당의 온천 쿠폰을 주고, 무주 지역은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환영 만찬이 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친교를 다질 예정입니다.
만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단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검찰과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2심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과도한 제재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페이스북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목요일에는 교육부가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금요일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역대 최저로 금리를 낮춘 만큼, 이번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회의 직후엔 올해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됩니다.
[출처:세상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