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 15일 금요일 간추린뉴스

■ 오늘은 스승의 날이지만,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다시 등교 개학이 미뤄진 학교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곧 다가올 등교 수업을 기대하며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1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클럽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3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차, 3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서울 홍대 부근 술집에 들렀다 확진된 일행 5명은 술집 두 곳에 머문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들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출입한 사람들의 명부가 없어 다른 방문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고3 등 학생들의 확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20일 고3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어유치원과 SAT 학원 등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을 하고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학원은 휴원 등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2기 증설 공사현장은 하루 2만 명이 오가는 대규모 현장이었지만 방역 관리는 허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밀집해 이동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대응 지침이 안 지켜졌습니다.

■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다시 과외교사에게 옮기는 3차 감염까지 나타났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을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 이태원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발표됐습니다. 932명이 검사 대상으로, 693명은 음성이고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학원 강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합니다.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오늘부터 영어유치원과 미국 입시 준비 학원, 대형학원 등 천여 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시작합니다. 생활방역지침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책으로 정부가 일자리 156만 개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다는 일자리는 55만 개뿐이고, 나머지는 노인 공공사업 재개와 미뤄진 공공부문 채용 재개라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첫 회동에서,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합당 절차를 시작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에 뚫려 비상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하며 홍보했던 백악관에서 쓰는 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 키트의 오류가 사실로 확인되면 큰 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치켜세운 클로로퀸 요법에 반대했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전 미 보건부 백신 담당자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늑장 대응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미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백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25세 남성 송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송씨가 주홍글씨방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대화명 '갓갓', 문형욱.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이미 5년 전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수도 지금까지 확인된 1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라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개학에 돌입하면서 교사들이 휴대전화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평소보다 몇 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법개혁 차원에서 꾸려진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배정돼온 관용차량 일부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 차량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모두 136대입니다. 

■ 세종대왕 탄신일을 하루 앞두고 한자로 새겨진 '광화문' 현판을 훈민정음체로 바꾸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화문 현판을 훈민정음체로' 시민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자로 쓰인 광화문 현판을 훈민정음체로 바꾸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부터 카드사 콜센터와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ARS
를 통한 재난지원금신청은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할 수 있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크게 늘어납니다. 당초 기부를 신청한 당일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별로 이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신청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기부를 신청하고 미처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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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에 간호대생 취업률 급감…정부 "내년 정원 조정 검토"
의료 사태 이후 간호대생 취업률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급감하면서 간호사 '취업 절벽'이 발생하자 정부가 내년도 간호대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간호사 취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량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일시적인 요소이며,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장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파악한 간호사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4곳에서 8천906명(중복합격 포함)을 채용했지만 작년엔 21곳에서 2천902명을 채용했다. 2023년 채용자 중 발령 인원은 33.6%인 2천992명에 불과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간호대 정원과 관련,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좋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취업률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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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국가바이오委 출범 환영…"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약·바이오업계는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데 대해 대체로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컨트롤타워 혼선이나 케미컬 신약 지원 정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역할 분담이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각 국가 간 치열한 바이오 시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기구가 출범함으로 인해 국가 총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부회장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제반 부문에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나온 규제 혁신 등을 다를 것 같다"며 "역량이 모아져서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도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반기면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