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친목 골프 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31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원아 등 9명이 잇따라 감염돼 이달 초 어린이집 연쇄 감염 재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이후 5번째 시정연설로, 코로나 위기를 고려해 내년에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하겠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정이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재산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건을 책임졌던 부장검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장로 김모 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서울 성북구청이 교회 CCTV를 요구하자,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에선 무죄가 선고됐고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 지난 24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쳐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사흘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고등학생도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지만, 바뀐 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의 수학능력적성검사인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최근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17세 고등학생은 백신과 관계없는 아질산염 중독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A군에게서 아질산염이 치사량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질산염은 햄이나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을 복용하면 숨질 수 있는데요. 경찰은 A군이 최근 아질산염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마켓'에 아이를 팔겠다는 글이 또 다시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10대 중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생인 언니의 휴대 전화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중학생을 훈방했습니다.

■ 롯데택배 기사 노조가 물량이 급증해 사망 사고까지 잇따르는데도 오히려 수당은 줄었다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인이 오늘 엄수되었습니다. 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내 삼성가 선영에서 부친인 고 이병철 전 회장 곁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친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교황청 이백만 대사의 이임 예방식에서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 여행을 가려고 하는 해당 날짜와 장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정부가 오늘(28일)부터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도록 여행지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부진했던 한국 경제가 3분기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9%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 재확산이 불안 요인이어서, 정부가 내수와 수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 업종이 타격받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일시 휴직자 증가 등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넘는 데 그쳐, 임금 격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 중단이 됐던 영화관 입장료 6000원 할인권 행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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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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