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400명대, 집단감염 속출에 재확산 우려…위험요인 상존
최근 며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다시 증가할 조짐이다. 특히 신규 집단발병 사례에 더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대를 웃도는 데다 지역사회의 '잠복감염'도 여전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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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센터 준비 끝…의료진-요양병원등 80만명 이달부터 백신접종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각각 계약한 물량이 이달부터 들어오면서 백신 접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접종이 이뤄질 '중앙 예방접종센터' 역시 준비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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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동결자금 미해결에도 한국선원 석방…바이든 의식 가능성
이란 정부가 2일 억류 중이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한 것은 충격요법을 통해 '동결자금 문제 환기'라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생각도 깔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해상오염에 따른 사법절차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7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해제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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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지원금 89% 지급…버팀목 자금 신규분은 3월 돼야 지급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계획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버팀목 자금 신규분 지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금 지급은 빨라도 다음 달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 버팀목자금·긴급고용지원금 등 대상 88.5%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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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전국 규모…초대형 대책 예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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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원전지원은 어불성설"…정의용이 꼽은 '5대 조건'은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구상에 대해 "전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면 5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시한 '5대 조건'은 ▲ 비핵화 협상 마무리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 북한과 원전 제공 국가 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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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얀마 사태 '쿠데타' 규정…대외원조 재검토·제재 압박
미국은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외 원조와 제재를 고리로 압박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직접 성명을 내고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이 원조와 제재 카드까지 뽑아 들며 실력행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에 따라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원조에 자동으로 제한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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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학생 115만명에게 맞춤형 국가장학금 3.9조원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 약 115만명에게 총 3조8천78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계획을 한꺼번에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세 가지 사업을 합친 맞춤형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3조8천788억원으로, 작년보다 157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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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조스, 올해 3분기 아마존 CEO서 물러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3분기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고 AP·AFP 통신을 포함한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임 CEO는 앤디 재시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가 맡고,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베이조스는 지난 30년 동안 아마존을 경영했으며, 인터넷 도서 판매로 시작해 현재는 최대 온라인 판매 업체로 사업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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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질문에 '아직'…"동맹 복원에 전념"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동맹과의 협상과 관련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동맹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전 세계 미군 배치와 우리의 기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오늘은 비용 분담 측면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에 중요한 태평양과 아시아에 있는 파트너들과 논의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