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실체 드러낸 MB·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사찰 전모 밝혀라

국민의힘, 이번엔 인사위원 추천으로 공수처 또 지연시키나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특별법으로 무고한 희생 막아야

▲ 국민일보 = 규제 완화 등 민간 부문 활력 제고로 고용위기 풀어라

무책임한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지연

3세 여아가 숨진 지 6개월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되다니

▲ 서울신문 = 전 국민 백신물량 확보, '물백신' 가짜뉴스 해소돼야

야당의 '공수처 몽니', 해도 너무한다

민주주의 회복 요구에 발포로 대응한 미얀마 군부

▲ 세계일보 =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하려면 액션플랜 가동해야

'反고용 규제' 쏟아내며 '단기 일자리' 90만개 만들라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사법체계 흔드는 위험한 발상

▲ 아시아투데이 = 고용위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북·미관계, 조급증 버리면 더 큰 그림 보일것

▲ 조선일보 = 전원 무죄 된 세월호 구조 해경, 선거 우려먹기 희생양들

文 "고용 특단 대책" 예상대로 세금 알바 90만개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팔짱 끼고 방치한 원자력안전위

▲ 중앙일보 = 백신 접종 OECD 꼴찌, K방역의 참담한 현실

'MB 국정원 사찰' 쟁점화 석연치 않다

▲ 한겨레 = 쿠팡의 미 상장이 '기업 규제' 탓이라는 견강부회

'견제 없는 종신제' 금융지주회장, 제동 걸어야

과거 잘못으로 덮어선 안될 스타들의 학교폭력

▲ 한국일보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조절론' 꺼낸 문 대통령

실상 드러나는 국정원 국회 사찰…흑역사 뿌리 뽑아야

거리 두기 자율 방식 개편, 폭넓은 의견 수렴 필수

▲ 디지털타임스 = 구글 결제 강제…공정위, 美처럼 독과점 횡포 조사하라

백신 추가계약 다행이나 신속 도입해 접종 실행돼야

▲ 매일경제 =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엉터리 스튜어드십코드

고용 줄이고 해외로 떠날 궁리하게 만드는 참담한 기업 환경

문제없다 판정난 '삼중수소' 더이상 원전괴담 없어야

▲ 서울경제 = '특단의 고용 대책'…기업 활력 제고가 첩경

24번 대책 실패하고도 '포용적 주거' 집착하나

"대북 관계 서두르지 말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이데일리 = 대통령도 인정한 고용위기, 정부·여당은 정말 '답' 모르나

연례행사된 AI, 정부·농가 인식 바뀌어야 근절된다

▲ 전자신문 = 불법 휴대폰 판매 근절하길

백신 접종, 속도와 규모가 관건

▲ 한국경제 = 특단공급 이어 특단고용…또 어떤 무리수일까 겁난다

'묻지마 특별법' 남발, 돈뿌리기 못지않은 악성 포퓰리즘

'플랜B' 없었던 백신 접종, 더는 우왕좌왕해선 안 돼

▲ e대한경제 = 최악 고용참사 극복, 공공일자리보다 기업 기 살리기부터

지각한 코로나 백신접종, 속도전으로 집단면역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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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챙긴다…'소방심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복지 기본법' 시행령이 14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소방 활동 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 특수·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