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재건축 실거주 2년' 백지화한 민주당, 정책 신뢰 얻겠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뒤집은 국민의힘

결국 박근혜 정부보다 낮게 오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 국민일보 = 내년 최저임금 9160원…고용 위축 막는 지원책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일 처리로 백신 예약 중단 초래한 방역 당국

선별지급 절실한데 전 국민 지원금 합의·번복 소동이라니

▲ 서울신문 =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사 모두 고통 분담해야

'강제노역' 은폐·왜곡한 '군함도' 세계유산서 삭제해야

국민 불신 키운 백신 예약중단 사태

▲ 세계일보 =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反시장 규제 푸는 계기 삼길

日 독도·과거사 도발, 한·일관계 파탄 낼 작정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혼선…피해·취약계층에 집중해야

▲ 아시아투데이 = 혼란만 키운 재건축 단지 2년 의무거주 규정

여야 재난지원금 혼란, 국회 심사로 정리하라

▲ 조선일보 = 이준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덜컥 합의,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

백신은 예약 중단 사태, 文은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모두의 탓'

전세난민 만들고 백지화, 국민 피해 대체 몇번째인가

▲ 중앙일보 = 코로나 속 최저임금 인상…망하면 일자리도 없다

취임 한 달 만에 확연해진 이준석 리스크

▲ 한겨레 = 국민 불신 자초한 '백신 예약 중단', 더는 혼란 없어야

'어설픈 합의'로 재난지원금 혼란 키운 이준석 대표

널뛰기하다 끝난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

▲ 한국일보 = 결국 '1만 원 공약' 못 지킨 최저임금 5.1% 인상

방역 오판 이어 백신 예약 중단, 나사 풀린 정부

野는 뒤집고, 與는 밀어붙이고…추경 누더기 만드나

▲ 디지털타임스 = 이 판국에 최저임금 5%인상, 소상공인 고사하란 말인가

이준석 대표, '신드롬이 리스크될 판' 지적 귀기울여야

▲ 매일경제 = 백신 모자라 예약 중단한 '방역 아마추어' 정부

'재건축 실거주' 결국 백지화…시장망친 정책실험 누가 책임지나

5년새 42% 올리는 최저임금, 도대체 인상 근거는 뭔가

▲ 브릿지경제 = 2022년 최저임금 5.1%, 힘들 때 꼭 올려야 했나

▲ 서울경제 = 아직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악순환' 역설 모르나

반시장 주택정책 실험 실패, 차제에 규제 대못 다 뽑아라

여야 '포퓰리즘 100분쇼'…추경, 자영업 지원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 최저임금 5% 인상, 中企·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해야

'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 규제로 집값 못 잡는다는 교훈

▲ 전자신문 = 교육과정 전반 다시 짜자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고도화해야

▲ 한국경제 = 주먹구구 방역, 속 터지는 백신예약…아무도 책임 안 진다

소상공인 고통 끝내 외면…최저임금 결정체계 확 뜯어고쳐야

제1야당도 '돈 뿌리기' 동조하면 포퓰리즘 누가 막나

▲ e대한경제 = 재건축 2년 의무거주, 시장 혼란만 키운 졸속 행정

4차 대유행 비상국면, 굳이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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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