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주·진보언론 원로들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원 '무관용 대응' 약속 이행하라

중대재해법 시행령, 노동자 안전 지킬 수 있도록 보완돼야

▲ 국민일보 = 국민의힘, 투기 의혹 엄중 조치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군 당국은 군 사법체계 개혁 요구를 저버릴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방역 탁상행정

▲ 서울신문 = 내년 예산 600조, 지출 구조조정하고 증세 고려해야

국민의힘 투기 의혹, 용두사미 민주당 전철 안 돼

장정구·이용구 '같은 사건 다른 잣대'

▲ 세계일보 = 투기 의혹 국민의힘 의원 약속대로 엄정 조치하라

아프간 난민 문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야

교육현장 혼란 야기할 고교학점제, 서두를 일 아니다

▲ 아시아투데이 = 서울지하철 파업, 서울시와 정부 함께 나서야

아프간 난민,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을

▲ 조선일보 = 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국민의힘 12명도 투기 혐의, 민주당 같은 국민 눈속임 징계 안 돼

'이상직 언론법' 이어 이번엔 '윤미향 보호법'

▲ 중앙일보 = 반헌법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 국민이 두렵지 않나

부동산 비리 의혹 야당 의원, 엄정 조치해야

▲ 한겨레 = 내로남불 '부동산 불법 의혹', 국민의힘 엄정 조처해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왜곡한 국방부의 '후안무치'

아프간 난민 수용 논란, 정부가 '성숙한 공론' 이끌길

▲ 한국일보 = 야당 의원도 투기 의혹…엄중한 당 조치·수사 있어야

언론법 의견 회피하는 靑, 언론자유 옹호 정부 맞나

한계 부닥친 의료진과 병상 확보 대책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영장발부 범법자가 파업 주도하는 나라…정권도 '공범'

국민의힘 '투기 의원' 엄정 처리해 썩은 살 도려내라

▲ 매일경제 = 미국은 언론보호법까지 만드는데 한국은 언론재갈법이라니

아프간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다

당정이 약속한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폐기 황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경제 = 빠르게 늙어가는 제조 현장…노동개혁 더 시급해졌다

남북관계 '文시즌2' 안되려면 북핵 폐기 로드맵 요구해야

野 투기 의혹 어물쩍 넘기면 '내로남불' 심판 받을 것

▲ 이데일리 = 또 드러난 '의원 찬스' 투기, 정치권 대오각성 계기 돼야

자영업자만 울리는 방역 기준, 언제까지 이럴건가

▲ 전자신문 =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책 마련을

스타트업 '플립' 고무적이다

▲ 한국경제 = 정부·지자체·公社·노조 '4자 야합'이 키운 빚더미 지하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는 어물쩍 넘길 생각 말라

자동 급증하는 교육교부금, 고쳐야할 법 방치한 대표 사례다

▲ e대한경제 = '위드코로나'보다 병상확보·접종률 제고가 더 시급하다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 국익과 국민 정서 고려해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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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