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유우성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은 사과하라

n번방 주범 조주빈에 내려진 42년형 확정의 의미

저급한 감정싸움에 날새우는 국민의힘, 정책은 언제 논하나

▲ 국민일보 = 조주빈 42년형,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는 계기돼야

국민의힘 '막말 경선' 국민은 신물난다

글로벌 반도체 대란 심각…종합적인 중장기 전략 필요

▲ 서울신문 = 국제통화기금의 나랏빚 경고, 찬찬히 살펴봐야

취업포기 청년 증가하는데 고용 회복세 자찬할 일인가

이탈리아 코로나19 '그린패스' 제도 시행 주목한다

▲ 세계일보 = 첫발 뗀 '위드 코로나', 차질 없도록 촘촘하게 준비해야

'원전 회귀' 선언한 佛 마크롱, 탈원전 고집하는 文정부

대장동 국감자료 제출 거부라니, 국민이 우스운가

▲ 아시아투데이 = 코로나 속 최고 경제성장률, 기업 氣 살려주자

"가계부채 위험수위"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

▲ 조선일보 = 원자력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 넘겠다는 유럽

李 지사 측근들 줄줄이 대장동 특혜,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 찬성'

▲ 중앙일보 = 탈원전론자 마크롱의 정책 선회, 타산지석 삼아야

'대출 난민' 아우성에 한발 물러난 대출 규제

▲ 한겨레 = '보복성 기소'에 대법 첫 제동,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

세수 추계 또 오류, 추가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써야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이래도 '정치적 탄압' 말할 건가

▲ 한국일보 = 가계 대출 억제에도 전세자금 숨통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김만배 등 엇갈린 주장…검찰 수사력에 달렸다

▲ 디지털타임스 = 전세대출 숨통 틔웠으나 가계부채관리 방심은 금물

대장동게이트 와중 진흙탕싸움 국힘 대선주자, 딱하다

▲ 매일경제 = 친환경 '폐기물발전소' 정부가 오락가락 규제로 발목 잡아서야

성남시 조사 제쳐놓고 대장동 의혹 밝힐 수 있나

로톡은 법률 브로커 아닌 광고 플랫폼이라는 법무부 해석 옳다

▲ 서울경제 = 경기도·성남시 자료 없이 대장동 '그분' 규명할 수 없다

D램 혹한인데 '기술 초격차' 가로막는 모래주머니들

나랏빚 증가폭 최고인데 '확장 재정' 외치는 경제 수장

▲ 이데일리 = 교부금 곳간 넘치는 지방 교육청, 이래도 더 줘야 하나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집값 못 잡으면 백약이 무효다

▲ 전자신문 = 'SW천억클럽' 의미와 과제

클라우드 세액 공제, 빠를수록 좋다

▲ 한국경제 = "자금추적 안 했다" 검찰 비판한 김만배…수사 어떻게 했길래

日·佛·中 원전 투자 러시…한국만 '묻지마 탈원전'

'국가채무 증가 선진국 1위' 대선주자들 입장 내놔보라

▲ e대한경제 = 대장동게이트 경기도 국감, '맹탕'이면 여야 모두 책임

거품 낀 자산시장 연착륙 방안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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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