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3년만에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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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800만달러 외 50만달러 추가 北 전달…검찰, 용처 파악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고 인정한 800만 달러(약 100억원) 외에 50만 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50만 달러의 용처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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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IMF보다도 낮춰 잡아

올해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9%를 전망한 한경연은 연말 경기 위축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전망치를 낮췄다. 1.5%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7%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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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 채택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됐다. 하원은 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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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명" 매일 울리던 재난문자 3년만에 중단

'어제 코로나 확진자 ○○○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스마트폰을 울리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가 3년만에 사라진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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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기준금리 인상률 0.5%P로 유지…내달에도 빅스텝 예고

유럽중앙은행(ECB)이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0%로 0.5%포인트(P) 인상하고, 내달에도 0.5%P 인상을 예고하면서 '빅스텝' 유지를 선언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정상화 속도를 완화했지만, ECB와 잉글랜드은행(BOE)은 직전 회의 때 결정된 속도를 유지했다. ECB는 내달부터 자산매입프로그램으로 사들인 채권 만기 시 원금의 전액 재투자를 중단하고, 6월 말까지 매달 150억 유로(약 20조2천억원)씩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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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퍼지는 '좀비 마약' 펜타닐…"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음성적 유통망을 통해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불법 펜타닐이 2021년 기준 18~49세 인구의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이 펜타닐 원료 공급처로 지목되면서 '신아편전쟁'이란 말이 나올 만큼 미·중 간 외교 갈등의 불씨로도 부상했다. 이에 따라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우리나라도 결코 펜타닐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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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액 석 달째 증가…1월 68억달러↑

최근 미국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늘었다. 한은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99억7천만달러(약 526조5천억원)로, 작년 12월 말(4천231억6천만 달러)보다 68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8·9·10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4개월 만에 반등했고, 이후 석 달째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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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국가 안전과 이익 보장"

북한이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해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열린 회의에는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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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다가 갬…낮 최고 1∼10도

금요일인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겠으나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일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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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오남용 관리·감시…복지신청주의 개선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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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