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 시민 재해를 적용하라

학교서 극단 선택한 초등교사, 교권 보호 실효적 조치해야

4대강 재자연화, 감사원 흔들고 환경부 '보 존치'로 접나

▲ 국민일보 = 여야, 물난리 피해의 고통마저 정쟁에 이용하려 하나

교권 넘어 인권 유린당하는 교사들…참담한 공교육 현실

▲ 서울신문 = '3불 합의' 없다더니, 국민 속이고 안보 주권 내줬나

4대강 조사위 편파 조작, 의혹 철저히 가려야

선생님이 매 맞고 죽는 교실, 이대론 안 된다

▲ 세계일보 = 학생 폭력·학부모 민원으로 멍든 교권, 교사들이 위험하다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보 해체 결정 좌지우지했다니

'3不 1限' 합의 없었다더니…문서로 확인된 文정부 거짓말

▲ 아시아투데이 = 교권 세우려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봐야

국가 물관리 난맥상, 국토부에 치수권 환원하라

▲ 조선일보 = 文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서 벌어진 경악할 왜곡 조작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 중앙일보 = 무너지는 학교 현장…교권 회복 시급하다

4대강 반대 단체가 금강·영산강 보의 운명 좌우했다니

▲ 한겨레 = 엘리엇 중재판정 불복 소송, '여론 무마용'은 아닌가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 투입 해병대, 지휘관 문책해야

'4대강 재자연화' 뒤집기, 정권 따라 바뀌는 4대강 감사

▲ 한국일보 = 정책도, 감사도 정권 입맛 따라…4대강 악순환 끊어야

구명조끼도 없이 병사 급류로 내몬 해병대

'3불1한' 합의 없다더니…진상조사 불가피하다

▲ 디지털타임스 = 시한폭탄 부동산PF…선제 대응해 위기의 싹 조기 잘라내야

文정부 비과학적 정치적 洑 해체, 문책하고 시정 서두르라

▲ 매일경제 = 4대 그룹은 전경련 복귀해 국가 경제 성장 주역으로 거듭나길

초등생에 폭행당하는 교사들, 교권 붕괴 이대로 둘 건가

文정부·시민단체 '4대강 보' 해체 한통속, 대국민 사기극이다

▲ 브릿지경제 = 금융권의 '약한 고리'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해야

▲ 서울경제 = '추경' 논쟁 접고 수해 복구 신속 지원 방안 머리 맞대라

4대강 보 해체 졸속 결정 책임 묻고 수해·가뭄 대책 마련하라

첨단 특화단지 지정…실천과 속도에 초격차 전략 성패 달렸다

▲ 이데일리 = 이화영 "방북비 대납"…李 대표, 국민 납득할 해명 내놔야

예비비로 충분한 수해복구…野, 왜 다짜고짜 추경인가

▲ 이투데이 =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 전자신문 = 반도체 인재 양성 요람 돼야

전기차 구매심리 살아나려면

▲ 한국경제 = 어느 교사의 비극적 선택…학교·당국·학부모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

서민 괴롭히는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시장에 맞춰 탄력 조정을

文정부의 '답정너' 4대강 보 해체, 국정 농단이다

▲ 대한경제 = 추경, 예비비 논쟁 말고 빠른 수해복구에 머리 맞대라

불신받는 건설사들, 정도경영이 살길이다

▲ 파이낸셜뉴스 = 철근 빼먹기, 레미콘 물타기가 버젓이 벌어지다니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소부장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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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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