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시장 불공정 행위 막는다…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특수관계 간납회사 '통행세' 등 지적…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등도 조사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이슈 파악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당 지원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일반적인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제도, 거래 실태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및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주치의 없는 대한민국
스트레스의 원인은 너무도 다양하다. 신체적 질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현대인은 실제로 신체적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피로에 더 많이 시달린다. 소음이나 이웃과의 갈등 같은 주변 환경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부모나 자녀와의 불화, 상사로부터의 영업 실적 압박,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까운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모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는 것이다. 우선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즉 스트레스 감수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사실 스트레스 감수성 자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나 체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듯하다. 사상체질의학에서도 스트레스 감수성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소음인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태음인은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동양에서는 혈액형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A형은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느끼지만, B형은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식이다. 흥미로운 것은 체중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느긋한 성격으로 만든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