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먹구름 낀 산유국 기후총회,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 내야

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의협 참여해 '전공의 소통' 축 되길

한국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테스트베드로 전락하다니

▲ 동아일보 = 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 與도 협상 나서라

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 서울신문 =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증시 투자할 한국 기업이 없다"는 한숨 안 들리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 세계일보 = 특별감찰관제는 제쳐놓고 '무조건 특검'만 외치는 巨野

'주 52시간 예외·보조금' 반도체 특별법,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초등학생도 도박 중독, '게임 아닌 범죄' 인식 확립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조건 없이 동참해야

▲ 조선일보 =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대한체육회를 제 아성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행태

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 중앙일보 =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주 52시간 족쇄 풀도록 반도체 특별법 속히 통과시켜야

▲ 한겨레 =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 한국일보 =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與 회피 명분 없다

내수침체에 증시 꼴찌인데 정부는 경제 자화자찬

반도체 위기, 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응급 중환자 진료체계 선진화 시급

중국 10조 위안 재정부양책의 한계

▲ 대한경제 = 예고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언제까지 늑장 대응인가

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

▲ 디지털타임스 = 겨우 시동건 여야의정 협의체…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내야

뒤늦은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스톰' 대비 조속 통과시켜야

▲ 매일경제 = 野·의협·전공의도 여야의정協 참여해 연내 성과를

'주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10조원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실패 원인 되돌아봐야

▲ 브릿지경제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이번엔 뿌리뽑을 수 있겠나

▲ 서울경제 =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 이데일리 = 與, 반도체특별법 발의… 민주 '먹사니즘' 빈말 아니어야

돈도 사람도 등지는 한국, 이래도 미래 활력 문제없나

▲ 이투데이 =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첫 100일이 중요하다

▲ 전자신문 = 보조금, 반도체 도약 마중물 되길

▲ 파이낸셜뉴스 = '주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 이제 결실 맺어야

성장 위한 경제 혁신이 곧 민생 살리기다

▲ 한국경제 = 여의정 협의체 출범 … 전공의, SNS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오라

"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李대표 … 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스페이스X 우주선에 한국 배터리 … 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

▲ 경북신문 = 윤 대통령이 갑자기 골프채를 잡은 이유

▲ 경북일보 = 혼인 10쌍중 1쌍 다문화…이민청 신설 급하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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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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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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