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 ⑥ 주요 일지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을 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돼 신입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4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 발령

▲ 2월 7일 =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2월 1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

▲ 2월 20일 = 주요 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정부, 미출근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상향

▲ 2월 27일 =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 3월 11일 =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5천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3월 18일 = 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 3월 25일 =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

▲ 3월 26일 = 의협 신임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 회장 당선

▲ 4월 1일 = 병원 교수·개원의 단축진료 실시

▲ 4월 4일 = 윤석열 대통령·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비공개 회동

▲ 4월 25일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출범

▲ 5월 24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승인. 전국 의대 2025학년도 모집인원 1천509명 증원 확정

▲ 6월 4일 = 정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 6월 17일 = 서울대병원 등 교수들 무기한 집단휴진 돌입

▲ 6월 18일 = 의협 주도 의료계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

▲ 6월 19일 =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 7월 8일 =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 7월 10일 = 정부, 의대생 유급 방지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7월 17일 =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실시

▲ 7월 22일 =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수련 전공의 7천707명 모집 개시. 8월까지 2차례 모집서 각각 104명, 21명 지원

▲ 8월 30일 = 의개특위,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 심의·의결

▲ 9월 6일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 발표

▲ 9월 30일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에 "안타깝고 미안" 첫 사과

▲ 10월 29일 = 정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 11월 10일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 가결

▲ 11월 11일 =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 개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 12월 1일 = 의학회·KAMC 참여 중단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무기한 중단

▲ 12월 3일 = 비상계엄 선포.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함 포고령 발표

▲ 12월 9일 = 2025년도 수련 전공의 모집 314명 지원으로 마감

 ◇ 2025년

▲ 1월 8일 =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당선

▲ 1월 10일 = 정부, 전공의에 수련 특례·입영 연기 발표

최상목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한 마음" 사과

▲ 1월 18일 = 이주호 부총리·김택우 의협 회장 비공개 회동

▲ 1월 19일 = 사직 전공의(레지던트) 대상 상반기 모집 마감. 2.2%인 199명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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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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