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급 추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로베이스 협의 방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문에 "현행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2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증원 전 정원인 3천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3천58명부터 5천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적절치 않다"며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라서 보험의 원리에 맞춰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표가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의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 개혁안에 담긴 자동안정화 장치와 관련해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