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업을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지난달 25일 보사연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어머니 직장 유형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률을 보면 정부 기관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이었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직하는 비율은 정부 기관 85.1%,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 순이었다. 개인 사업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장 복직 비율은 74.3%였다.

 다른 외부 요인을 배제할 경우 육아휴직 이용과 복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임금이라고 박 위원은 밝혔다.

 박 위원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을 이용할 확률이 뚜렷하게 상승했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마찬가지였다"며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며 "청년 출산의 기회비용을 감내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결혼과 출산을 경제활동과 병행할 수 없다면 청년 세대는 새로운 생애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직장 유형에 따른 육아휴직 등 이용률 차이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이 낮고 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복직 비율이 낮았다"며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은 육아휴직 제도에서 배제되고, 임금이 높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 더 접근성이 좋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 역시 "개인사업체나 중소기업에 근무할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익히 알려진 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조직 문화 및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일 가정 균형 정책이 실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직무 경력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