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시민 의견 수렴해 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최대 국정과제…인력·재원확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부처 소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최대 과제로 꼽으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23개 중 복지부 담당 과제는 11개로,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정부는 지역 내에서의 중증·응급의료 해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저평가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의 정상화 등 대책을 세웠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새 제도를 기획 중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법 제정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숙제"라며 "'지필공' 강화 방안에 더해 합리적 보상 체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나 청년 지원이 부족하다"며 "출산이나 군 복무 크레딧(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고, 최초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액 제도 등을 개선해 노후 소득 보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정 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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