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천368억1천200만원(4만1천786건)에 달했다.

 이런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지원 현황을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천662건, 50∼100% 1만1천23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건수의 94.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지원 비중은 약 5.4%에 그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앞에서는 이들 역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에 대한 지원이 1만461건(약 474억원)으로, 단일 질환군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 외 질환'으로, 전체 지원의 67.5%(2만8천188건)에 달했다.

 이는 2018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1건당 평균 지원액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경우, 2019년 평균 207만원이던 지원액이 2025년에는 844만원으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한 이후 꾸준히 문턱을 낮춰왔다.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넓힌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지원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완화하고, 연간 지원 한도 역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여러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합산해 지원 기준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수혜 폭을 더욱 넓혔다.

 이처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데이터가 보여주듯 중산층은 여전히 갑작스러운 의료 재난에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재원 상황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