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대 증원 멈추고 미래 의사 추계 기간 연장해야"

"추계 기반 데이터 부정확…의료문제 해법은 증원 아닌 보상 강화"

 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대전협은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한 바 있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추계의 목적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했다"며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기간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의료 인력을 추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발생하는 의료 문제는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전달 체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라며 "우선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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