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객 편의를 위해 한의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종류를 혼합해 '면역○○'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호칭했고, 이를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와 상자에 담아 판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은 이렇게 산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한약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5월 한의원을 찾은 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상자에 담아 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현직 한의사가 나와 '쇼닥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쇼닥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한의사 이경제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씨가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쇼닥터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십년 전부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서 쇼닥터를 제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징계하지 않았다"며 "의사 면허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쇼닥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쇼닥터 방송으로 인해 엉뚱한 방법으로 건강을 악화 시켜 오는 환자가 많다"며 "한의사는 영상진단과 혈액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쇼닥터로 인해 현장의 의사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당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방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으로 의과(양방) 진료비는 6천158억원으로 59%를 차지했고, 한방진료비는 4천288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천50억원으로 51.2%를 차지했고 추나요법이 458억원(22.3%), 약침 380억원(17.5%), 한방물리 145억원(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한방진료비는 2015년 3천578억원에서 지난해 7천139억원으로 3년 새 99.5%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점차 늘었다. 한방진료 환자 수 역시 많이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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