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적 의료사고 배상·보상 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의료인 사법 리스크 '확' 줄인다…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적용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하고 심의 동안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의료 사고에 따른 사망 사건은 1심 판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다른 형사 소송(약 18개월)보다 긴 42개월이나 돼 의료진이 고위험 필수진료를 꺼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심의위는 또 수술 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로초'(시장 명칭 영지버섯)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등 잔류농약 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동안 27개국 40품목에 대해 적용됐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외국인 방한객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관광 중 시위와 같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본 경우와 4주 이상 진단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보장한다. 경기도를 여행하는 외국인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 상해치료비(100만원 한도) ▲ 재난진단위로금(30만원 한도·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10만원 한도·교통사고 제외) 등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여행 외국인 안전보험 콜센터(☎ 02-2078-4540)'도 운영한다. 여행자 안정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사가 공동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봄꽃 시즌에 맞춰 이번 안전보험을 출시했다"며 "경기도 안전여행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견과류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트리푸드빌리지'가 제조·판매한 '고메넛츠 프로틴' 250g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3월 10일이다. 이날 식약처는 제조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튀김부각·김부각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원조튀김부각' 110g과 '원조마른김부각' 190g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 "출생율 높여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에 '결혼 장려금도' 등장 지자체들의 현금 지원 정책은 확대중이다. 강원도는 '아이 한명 키우면 1억원+α 지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 펼친다. 도는 자녀 1명당 총 1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지자체이자, 육아 기본수당만 해도 아이 1명당 현금 2천7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 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0∼8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25일 지급된다. 도에서 기획해 추진하는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출산 전부터 24세 대학생까지 아이 1명당 총 1억467만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일 학교 주변 안전·재해 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통합정보망)을 개통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이 완료됐다. 통합정보망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약 2만1천개 교육기관의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는 물론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데이터로 지수화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의 건축 연도였던 노후도 기준을 학교시설성능지수(SFCI)로 변경해 과학적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SFCI는 방수나 창호, 화장실, 냉난방기 등의 시설성능을 노후도에 따라 표현한 지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시설의 격차를 완화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휴·복학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의료계를 이끌 예비 전문인 집단에서 자주적 생각과 판단을 폄하하고 막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일 수도권 한 의대 본과 4학년생 A씨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찬성하지도, 휴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의료계 일부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 이유로 휴학하지 않고 학교에 남았다. 여전히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은 이달 내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A씨는 "주변(학생들)은 제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복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제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3월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누가 믿고 돌아가겠느냐"고 되물으며 "과거에 수가를 인상했다가 삭감한 적이 여러 번이라 (정책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동안 서울에서 치킨집, 호프집, 분식집이 3천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상권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2017∼2022년 사업체조사 토대로 20개 생활 밀접 업종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생활 밀접 업종은 한식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일반의류, 커피 음료점, 미용실, 일반 교습학원, 호프·간이주점, 분식, 편의점, 화장품, 의원, 예술학원, 의약품, 스포츠 강습, 양식 음식점, 슈퍼마켓, 육류판매, 컴퓨터·주병장치 판매, 세탁소, 치킨전문점이다. 2022년 기준 서울 호프·간이주점은 1만4천626개로 2020년 1만6천350개 대비 1천724개 줄었다. 분식집은 2020년 대비 959개 줄어든 1만454개였다. 치킨집은 393개 감소한 5천711개였다.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만에 3천76개 줄어든 것이다. 매년 새로 창업하는 업소가 생기는 만큼 실제로 폐업한 곳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류점은 2020년 대비 7천42개 줄어든 2만8천649개로 조사됐다. 편의점도 점포가 108개 줄었다. 편의점은 2020년 서울에
높은 교육열과 업무 강도, 비싼 물가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치열한 경쟁사회.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K-컬쳐로 주목받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는 게시물이 주목받았다. 많은 한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가로 선정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소수자 안전, 자살률, 우울증 등 특정 지표에 의미를 둔다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 일반적인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주요국 중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볼 때 한국인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 맞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 해외 보험사 조사서 한국이 스트레스 'OECD 1위' "한국이 OECD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 자료는 영국의 보험사 '윌리엄 러셀'(William
의대생의 복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다. 대부분 학교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가운데 일부 대학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이란 정부의 양보에도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협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의정갈등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 대학별 복귀 시한 21일부터 '착착' 도래…미복귀 시 유급·제적 20일 전국 의대를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하면서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도 지난 13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올해 상반기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 지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금 인상 논의이기 때문이다. 바뀌는 요금으로 하루 두 번씩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 지하철 이용 비용은 최소 9만3천원 정도다.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조사국 중 1위인 전체의 41%에 달할 정도로 '대중교통의 나라'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뉴스 댓글에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반응이 다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며 인상에 일부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리고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 주체는 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주장할까. ◇ 지하철 기본요금, 주요국 중 저렴…런던 5천원 넘어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실제로 보건의학적 관점에서도 노인이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18일 보건복지부가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에서 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건강노화를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예전 65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적정 노인연령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노화'(Healthy Aging) 개념을 사용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을 가리키는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기에 신체 기능상태를 더 반영했다. 2011년과 2023년의 신체기능 장애율을 분석했더니, 고령자의 중증 장애비율은 65∼69세의 경우 4.2%에서 2.4%로, 70∼74세는 4.9%에서 4.4%로 줄었다. 세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는 2023년 70세의 기능상태가 2011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노화지수는 12년 사이 평균 1점 증가했는데, 2011년 당시 65세의 건강노화지수(1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3건 중 1건은 화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4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건, 2021년 66건, 2022년 101건, 2023년 93건, 2024년 72건 등이다. 원인별로 보면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 86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고온 물질이 69건(16.9%), 추락 67건(16.4%), 가스누설이나 폭발 46건(11.3%)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상처를 입은 380건을 분석해보면 화상(114건·30.0%)과 찢어짐(111건·29.2%)이 111건(29.2%) 절반 이상이었다. 중독은 8건(2.1%)으로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모두 사망이나 의식 상실 등을 부르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특히 캠핑장 안전사고는 난로나 화로대, 야외용 버너, 토치와 같은 취사 또는 난방을 위한 캠핑용품을 사용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 131건(32.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0건(61.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17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병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단체는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 전가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은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만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 즉각 도입 ▲ 정확한 병원 정보를 119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 명확히 표시 ▲ 119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권한 부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단순히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응급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119 구급대의
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 합의한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환자단체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의료사고 관련해 유족의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단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사고에서의 업무상과실을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선 안 되고, 업무상과실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과실이라고 불기소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과실이 없을 때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위한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
영유아 사교육이 나날이 과열되고 있지만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업과 정서 발달 등에 미치는 단기·중장기 영향을 검증한 결과 대체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연구진은 2008년 4∼8월 출생한 2천1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한국아동패널 조사 결과를 활용해 3∼5세 때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중등 때의 학업수행능력 등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선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등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적 안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을 시사
LG전자 통근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운전자의 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고했더니 위험 운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9∼11월 LG전자 창원사업장 장거리(경남·부산) 노선 통근버스 14대에 AI 안전운전 설루션을 시범 도입한 결과 운전자 안전 점수가 48.4점에서 82.3점으로 70% 향상됐다고 17일 밝혔다. 설루션 도입 이전인 지난해 8월과 11월을 기준으로 운전자의 위험 운전 횟수(운행거리 1천㎞ 기준)를 비교하니 불법 유턴은 80.3%, 신호 위반은 64.2% 줄었다. 중앙선 침범은 56.7% 감소했다. 운전 중 흡연은 46.3%, 휴대전화 사용은 44.4% 줄었다. 특히 졸음운전은 지난해 8월 0.135건에서 10월에는 0.009건으로 급감했다가 11월에는 아예 '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I 안전운전 설루션을 도입한 버스는 공회전 시간이 43% 줄어드는 등 경제운전 지표도 개선됐다. LG전자는 창원 사업장의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이 설루션을 자사 모든 사업장의 장거리 노선 통근버스에 추가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AI 안전운전 설루션이 전세 통근버스 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노인 돌봄 로봇' 보급 확대 계획을 세운 가운데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만 돌봄 로봇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445명에게 물은 결과, 75.7%(337명)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돌봄 로봇을 도입했는지를 묻자 337명 중 13명(3.9%)만 '그렇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227명 중 79.7%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고, 이들 중 5.5%만 돌봄 로봇을 도입했다고 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응답자 218명 중 71.6%(156명)가 돌봄 로봇을 들어봤고, 이들 중 1.9%만 실제로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돌봄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86.4%가 '비용 부담'을 꼽았다. 이어 '다루기가 어려워서'(34.3%), '사람 손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33.6%) 등의 순이었다. 돌봄 로봇을 들인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유형은 실내 이동지원 로봇, 배설 보조 로봇으로, 각각 7명이 사용하고 있었다. 돌봄 로봇은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급물살…보험료율 인상은 27년만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21대 국회부터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후 70%였다가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조정
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콩나물로 키웠다면 이 콩나물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내놓은 콩나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최근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월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쟁점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할 수 있는지였다.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 변론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
경기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대상자를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올해 들어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참여 시군은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5곳이다. 도는 지난달 20일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연중무휴 온라인 접수도 개시한다. 대상자는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은 국내 첫 공공시설인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2028년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조성된다. 이곳에 돌봄시설과 놀이터, 병원뿐만 아니라 부모가 쉬는 카페도 들어선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 1만9천㎡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6천4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곳에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계획됐다. 실내 놀이터와 키즈공방 등이 입주하며 완공쯤 어린이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도 들일 예정이다. 온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조성하고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등 아동 특화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아이돌봄 클러스터 설계를 공모해 '푸름한울마을'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푸름한울마을'은 아이들이 실내에 많이 머무는 점을 고려해 실내 놀이터를 클러스터 중심에 배치하고 주변에 부모가 쉴 수 있는 카페 등을 배치했다. LH는 최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
유통업계가 '봄맞이'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백화점들은 야외 활동을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 아웃도어 브랜드와 화장품 판촉 행사를 마련했고 대형마트는 제철 먹거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생필품 할인 행사가 눈길을 끈다. ▲ 롯데백화점 = 16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3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더그레이트 패션 페어'를 한다.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과 함께 금액 할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준다. 같은 기간 한섬과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날, 아이디룩, LF, 대현, 시선인터내셔널, 바바패션 등 8대 패션업체가 참여하는 프로모션도 있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8층에서 일본의 아웃도어 브랜드 '앤드원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하이커(도보여행자) 레인 재킷, 테프타 하이커 투웨이 팬츠 등이 있다. 강남점 5층에서는 '민주킴' 팝업스토어도 진행된다. 민주킴의 아카이브 컬렉션부터 웨딩, 클래식 컬렉션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한다. ▲ 현대백화점 = 16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미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샹테카이'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연다. 대표 상품으로는 '르파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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