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사례만 따져도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은 조정 절차를 밟지도 못했고, 6건 중 1건은 조정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연도별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그 절차가 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을 환자 보호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한 병원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인 청각장애인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이 보호자 등록을 거부하고 자신의 딸을 새벽 4시에 호출해 대신 등록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진료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이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진정인과 수어 통역 없이 필담을 나눈 점도 거론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근거 없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가족부의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3천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4만2천명(31.6%)으로 처음 4만명을 돌파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남녀 모두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작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도 2만7천명으로 10년 전보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 증가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향상됐다. 지난해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6.3%로, 2015년(12.1%) 대비 14.2%포인트(p) 증가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4.6%로 2015년(11.6%)보다 23.0%p 상승했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였다. 2015년(19.4%) 대비 3.1%p 올랐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5.4%로 10년 전(15.9%)보다 9.5%p 뛰어올랐다.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 남성은 76.8%였다. 2015년 대비 각 6.4%p, 0.9%p 상승했다. 이중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3.5%로 같은 기간
우리 사회가 '웰빙'(well-being)에 집중한 지 오래지만, 요즘은 '웰다잉'(well-dying)이라는 개념이 더 주목받고 있다. 잘 먹고 잘사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잘 떠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웰다잉이 단순히 고통 없는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세상을 떠난 뒤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별세한 신영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명예교수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 신 명예교수는 지난달 22일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자기 몸마저 의대 교육용으로 내놓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 상류층의 도덕적 의무)를 삶의 마지막까지 실천했다. 영락교회 신린관 장로의 넷째로 태어난 신 명예교수는 1961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토양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시간주립대 연구원을 거쳐 1973년 귀국해 연세대 이과대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업개발원 원장을 맡았다. 연세대 농업개발원은 현 연세유업의 전
환자단체가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등 '환자보호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의된 환자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전공의 사직 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나머지 2개 법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연합회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암·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있다"며 "전공의는 복귀 중이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을 확인했다. 양귀비 성분인 '모르
빈곤 경험과 낮은 학력이 청년들의 취업·분가·결혼을 늦추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을 강화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인으로의 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전용 계좌 정책 등을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료가 남아 있는 1천200여명을 추출해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각 개인의 생애를 20대, 30대 초반, 30대 후반으로 나눈 다음 최종적으로 40세의 삶의 질 지표를 산출해 시계열적으로 다루는 '시퀀스 분석'을 적용했다. 그 결과 빈곤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취업·분가·결혼의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낮았다. 39세의 나이에서 빈곤을 겪지 않은 청년이 4가지를 모두 이행한 비율은 48.69%였지만, 빈곤한 청년 중에서는 35.26%만이 4가지 생애사를 모두 이행했다. 전체 평균은 47.04%였다. 마찬가지로 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해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소비기한이 이달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당부했다.
주민등록인구가 작년 5천122만 명으로 줄어 5년 연속 감소했다. 1인 세대는 4년 만에 1천만 세대를 돌파해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며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재정, 안정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전체 세대 수는 2천411만8천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 이 중 1인 세대는 2020년 900만 세대를 돌파했고 4년 만인 작년 1천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2%로 2.8%포인트(p) 높아졌다. 2인 세대도 2020년 540만 세대에서 작년 601만 세대로 증가했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67만 세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천183만명에서 작년 5천122만 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됐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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