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인 1단계에서는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가령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것이 석 교수의 제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남성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네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값비싼 유아용품이 화제에 올랐다. 배우 이승기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기 띠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관련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이 기저귓값이라도 벌기 위해 야근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근 수당으로 유아용품을 제대로 사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100만원이 넘는 고가 유아용품이 많아진 걸까. 아니면 단순히 특정 유명인 등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사례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급 유아용품의 인기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현상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고급 브랜드의 유아용품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따른 구매력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시대에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집중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고급 브랜드 유아용품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이모, 삼촌에 지인까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열 명이 지갑을 여는 '텐 포켓(Ten Pocket)' 현상이
작년 말 불법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술자리가 줄고 음식점 주류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최근 발간한 '소상공인 데이터 인사이트-주류 매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주류매입액 평균이 약 137만원으로 전년 동기(약 145만원)보다 5.5% 급감했다. 음식점 주류매입액은 지난해 1∼2분기 142만원대에서 3분기 139만원, 4분기 137만원으로 내리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간 월평균 주류매입액은 약 139만원으로, 2023년 대비 2.7% 줄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수 부진에 계엄 등이 겹쳐서 각종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돼 주류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상황 심리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세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순환변동치는 지난해 7월 93.6 이후 매달 하락해 지난해 12월에는 90.2로 내렸으며 지난달 기준으로는 87.3까지 떨어졌다. ESI는 100을 밑돌면 기업과 가계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지역번호+114'를 누르면 봄맞이 대청소를 위한 청소업체, 이사 및 리모델링 업체 등 봄철 준비에 필요한 주변 업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KTis는 10일 114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봄철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절기 감기,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 비염, 결막염 등 건강 이상 증상으로 주변 병원, 클리닉, 약국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신속히 번호 안내를 제공한다. 봄철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고객은 캠핑, 등산용품, 자전거 업체 등 정보도 문의할 수 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 중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40%는 병원 측이 거부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개시된 사건 중엔 68%가 합의나 조정·중재 성공으로 이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0일 공개한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 등으로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2천89건으로, 전년보다 2.7% 줄었다. 최근 5년간 평균은 2천134건이었다. 진료 과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32건(20.7%)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내과가 289건(13.8%), 치과가 267건(12.8%)이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실제로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1천385건으로 개시율은 66.8%였다. 5년 평균은 66.6%다. 의료분쟁 조정은 접수된 이후 피신청인이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그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의 심각한 의료행위 결과가 생긴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된다. 이렇게 강제로 자동 개시된 건을 빼고 일반 개시된 사건(1천730건)만 보면 개시율은 59.9%로 더 낮았다. 전체의 40%는 피신청인이 조정을 사실상 거
2022년 기준 경기지역 27~39세(1983~1995년생) 청년의 절반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최근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에 거주한 27~39세 233만6천여명(남성 123만4천여명·여성 110만2천여명) 가운데 132만5천여명(56.7%)이 미혼 상태였다.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48.1%)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30세 미혼율의 경우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포인트 급증했다. 출생 자녀가 없는 여성이 60.2%였는데 결혼했어도 출산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로 집계됐다. '미혼 유자녀 여성'은 1.2%였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2.7%로 조사됐고 사용자의 다수는 여성으로 대기업(83.5%)과 공공부문(여성의 경우 76.1%)에 종사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는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4종의 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자료로 2022년까지 구축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여부를 가를 '기준 연령'의 변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주형환 부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 인구 비중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 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다. 협의체에서는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등 고용·소득 부문과 경로 우대 할인 같은 복지 서비스 부문 등 부처별로 산재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령층의 소득·복지 공백을
서울시민은 약 70세부터를 '노인'으로 여기며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 서울서베이'의 하나로 시민 5천명을 대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물은 결과 평균 70.2세로 나타났다. 연령기준을 세분화했을 때 응답은 70∼74세가 51.7%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23.3%), 65∼69세(18.1%), 60∼64세(6.6%), 60세 미만(0.3%)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로 구분하면 65세 미만은 69.8세, 65세 이상은 72.3세를 적정한 노인 기준연령으로 꼽아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연령기준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여부에는 87.8%가 동의했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는 250만원 이상(5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은 취미·교양 활동(78.8%)이나 소득 창출(70.3%)이 손자녀 양육(33.5%)보다 높았다. 서울시내 2만가구(가구원 3만6천280명)를 대상으로 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는 10가구 중 4가구(39.3%)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1인가구 연령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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