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외국인 간병인 자격 관리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간병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국인 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 운영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체계적인 간병인력 수급으로 간병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체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평소 하루 10시간 안팎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교 기반의 청소년 비만예방정책 개선 방향 연구:신체활동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17∼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중·고교생이 하루에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23년 기준으로 주중에는 11.02시간, 주말엔 9.21시간이었다. 2017년엔 주중 10.19시간, 주말 8.45시간이었다.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다. 특히 학습 목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은 6년 새 소폭 감소했지만, 학습 이외 목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학습 목적으로 평일엔 하루 평균 7.64시간, 주말엔 하루 평균 3.92시간을 앉아서 지냈는데, 2023년엔 각각 7.59시간, 3.84시간으로 줄었다.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17년 평일과 주말이 2.55시간, 4.53시간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각각 3.44시간, 5.37시간으로 길어졌다. 주말에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보다도 더 길어졌다. 2020년에는
장기요양 노인의 약 68%는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70%가량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6만9천943명의 직전 1년간 건강보험·장기요양 급여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특성 등을 분석했다. 사망 장소는 요양병원 36.0%, 종합병원 22.4% 등 의료기관이 모두 합쳐 72.9%였다. 자택은 14.7%, 시설은 12.4%였다. 이는 장기요양 노인 대상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노인들의 희망 사항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연구원이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기반조사와 2023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돌봄수급노인 3천32명 중 67.5%가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했다. 2023년 숨진 장기요양 노인 중 99.6%는 건강보험 급여를, 75.8%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했으며, 평균 급여 비용은 건보 2천500만원가량, 장기요양 1천500만원이었다. 급여 비용은 사망 월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해 직전 달 가장 높았는데, 사망
드라마 '닥터로이어' 최종화 속 제이든 리(신성록 분)가 차를 타고 달려가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은 누가 만들었을까. 놀랍게도 유명 작곡가가 아닌 인공지능(AI)이다. AI 음악 창작 플랫폼 '라이브'(LAIVE)는 작곡의 '작'자도 모르는 일반인도 원하는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게 했다. AI 음악 스타트업 포자랩스가 만든 라이브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나만의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제로 팝, 힙합, 록, 펑크, 뉴에이지 등 12개 장르 중에서 '팝' 장르를 선택하고 희망찬, 로맨틱한 등 다양한 분위기 중 '바운시'(활기찬 느낌)를 택한 다음 음원을 생성해봤다. 1~2분이 지나자 AI가 기자가 원했던 밝고 에너제틱한 느낌의 음원을 완성했다. 이 음원은 MP3 파일로 다운받아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장르와 분위기를 같은 조합으로 선택해도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점과, 광고에 큰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작은 사업체도 쉽고 저렴하게 마케팅 등에 사용할 음원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됐다. 포자랩스의 음원 생성 AI는 사람 작곡가가 실제 작곡하는 방식대로 작동한다. AI 학습에는 사내 작곡가들이 만든 데이
정부가 사이버 범죄, 마약 밀수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새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치안 현장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과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2.0)' 사업에 6년간 555억원을 투자한다. '폴리스랩 3.0'은 치안 현장 문제의 다원적 해결 방안 강구와 신속한 현장 적용을 통해 국민·경찰의 안전 확보와 치안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359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폴리스랩 3.0은 사전검증연구와 현장적용 R&D, 실증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부터 5년간 진행된 폴리스랩2.0의 선기획 연구가 주제 간 경쟁 탓에 본 연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전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동일한 주제에 대해 기관 간 경쟁형 사전검증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전 준비가 철저한 우수한 기관이 연구를 하도록 개선된다. 현장적용 R&D는 제품·서비스 개발 규모, 솔루션 확보 방식 등에 따라 현안대응형·신속시범형·국제협력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존 기술과 성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으로 추진되는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춘 데다가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휴·면직 이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일이 직종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늘이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적절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춰 교사를 타겟팅하거나, 우울증이 원
살충제가 원래 표적으로 삼지 않은 수백 종의 미생물, 곰팡이, 식물, 곤충, 어류, 조류, 포유류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상하이 화동이공대와 영국 생태수문학센터(UKCEH), 서섹스대 등 국제 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471가지 살충·살균·제초제가 육지·수중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1천700여 건을 분석,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육지·수중 서식지의 모든 유형 생물종에 대한 살충제 영향을 평가한 첫 연구 결과로, 살충제 사용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위험 축소를 위한 살충제 위험 평가 강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1천705편의 논문에서 농업, 상업 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471가지 농약이 동물·식물·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1천497곳을 확인하고, 이들 농약이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살충제 영향이 동물에 미치는 지역이 820곳, 식물에 미치는 곳이 112곳, 미생물에 미치는 곳이 56곳이었고, 살균제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수영장 중에서 한 곳의 유리잔류염소가 1.64㎎/L로 기준치(0.4∼1.0㎎/L)를 넘어섰다. 또 두 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0.52㎎/L, 0.57㎎/L로 기준치(0.5㎎/L)를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남는 염소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증상,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하는 염소가 땀과 같은 유기물과 결합할 때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의 하나다.농도가 높으면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켜 악취를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 통증,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 과망가니즈산칼륨 소비량,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은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법정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수영장의 관리인들이 권고 조치를 수용해 수질 관리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업재해 보험의 목적과 달리 산재로 인한 장기요양 환자 비중이 지난 8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일명 '산재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 새 산재 근로자 장기요양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산재근로자의 평균 요양일은 2016년 212.8일에서 2021년 286일, 지난해 9월 말 기준 325.9일 등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했다. 요양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요양 환자 비중도 2016년 57.4%에서 2021년 64.1%, 작년 9월 말 75.8% 등으로 높아졌다. 경총은 구체적 산재 요양 통계는 공개돼 있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산재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과 산재신청 다발 업종인 조선 및 자동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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