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천500명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천565명(14.6%) 증가했다. 2010년 11월 6천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 17.5% 이후 가장 높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21만3천723명)를 웃돌았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1월 사망자는 2만9천219명으로 1년 전보다 1천145명(3.8%)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1월 인구는 9천124명 자연 감소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떡국은 설날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고깃국물에 하얀 가래떡을 넣고 고명을 올린 떡국 한 그릇은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특별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새해에 떡국을 먹는 문화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으로 만들어 먹는 문화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중국도 새해에 떡과 비슷한 재료를 이용해 국을 만들어 먹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먹는 떡국과는 차이가 있다. ◇ 조선 중기부터 '떡국' 기록…'나이 먹는 음식' 의미 흔히 떡국은 멥쌀가루로 길게 만든 흰 가래떡을 얇게 썰어 맑은 장국에 끓인 음식을 말한다. 떡국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는 전승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알기 어렵지만, 조선 후기 세시풍속을 담은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 책들은 떡국이 새해 차례와 아침 식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이며, 손님 접대용으로 꼭 내놓았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떡국은 겉모양이 희어 '백탕'(白湯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해 올해 1월 1일자로 특례시가 된 경기 화성시가 산하에 4개 일반구(區) 설치를 추진 중이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특례시가 됐다.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이다. 화성시 인구는 2023년 12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100만3천400여명이다. 화성시는 이같은 특례시 출범에 따라 현장 행정기관 기능을 강화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일반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건의했다.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4개 구의 명칭도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로 결정했다. 만세구는 우정읍·향남읍·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새솔동 등 3읍·6면·1동을, 효행구는 봉담읍·매송면·비봉면·정남면·기배동 등 1읍·3면·1동을 관할하도록 획정했다. 또 병점구는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화산동 등 5동을, 동탄구는 동탄1~9동을 관할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평소보다 30％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양부남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12일 설 연휴 나흘간 전국에서 총 3천384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46건이다. 지난해 1년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3만6천647건, 하루 평균 648건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가 평소의 1.3배에 달하는 셈이다. 설 연휴가 닷새였던 2022년에는 4천92건(일평균 818건), 연휴가 나흘이던 2023년에는 3천562건(일평균 89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추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닷새(9월 14∼18일) 동안 5천24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일평균 1천49건에 달했다. 작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선 267건(일평균 66.7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244건은 범인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이 158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43건,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56건이었다. 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90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했고,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외국 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에는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대신 집에 머무르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지난 6∼7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20대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49.7%는 설 연휴 집에서 쉬겠다고 답했고 31.6%는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국내여행(9.2%), 모임 참석(4.6%), 해외여행(4.3%), 당일치기 나들이(3.4%), 호캉스(1.2%) 등 외부 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중 당일치기 나들이를 한다는 답변은 작년 설문과 비교해 10.7%포인트 떨어졌다. 설에 '가족·친척이 모여 명절을 보낸다'는 응답은 43.3%로, '동거 가족끼리 보낼 예정'(39.7%)이라는 답변보다 높았다. 설을 혼자 보낸다는 답변은 17.1%였다. 설 선물 계획은 '없다'는 답변(51.9%)이 가장 많았다. 부모님에게 선물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41.6%)을 준비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선물 예상 지출액은 부모님·조부모님은 10만∼20만원(31.7%), 이외는 모두 5만∼10만원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세뱃돈은 '준비한다'(53.7%)는 응답이 많았다
곰 사육이 금지되는 데 맞춰 현재 사육되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할 수 없다. 야생생물법이 작년 개정되면서 지난 24일부터 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됐다. 현재 곰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지 않거나, 곰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도심지나
우리은행이 최근 청소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 '틴즈 다이어리'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성 친구와 데이트에서 비용을 정확히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83.9%, 남학생이 50.6%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정확히 나누기 어렵다면 남자가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45.6%, 여학생이 14.0%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리은행은 "경제적 책임을 남성이 더 많이 지던 기성세대 관점이 남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치페이를 위한 '데이트 통장' 개설에는 남학생 44.3%, 여학생 34.2%가 긍정적이었고, 남학생 19.7%, 여학생 32.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선 여학생 34.0%는 데이트 통장 만드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이라고 했고, 남학생 27.6%는 비용을 절반씩 나누는 데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의 연락처 교환 방식은 전화번호 교환(57.5%)보다 SNS 계정 교환(70.3%)이 더 많았다. 카 카오톡 교환은 15.8%였다. SNS 계정 교환은 인스타그램(97.5%)이 압도적이었다. 그밖에 X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는 0.75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제 발표된 지난해 11월 인구 동향에서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0% 높다"며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반전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포인트)의 두 배 수준(0.93%포인트)으로 빨라지고, 20년 뒤인 204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7.3%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며 "25년 뒤에는 고령층 내에서도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이 국민 4명 중 1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는 가운데 최장 9일에 달하는 설 연휴 기간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4.9일분으로 나타났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으로, 4.9일은 이에 못 미치는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급 부족의 징후라고 판단한다. 혈액형별 혈액 보유량은 AB형이 3.5일로 가장 적었고, A형(3.8일), O형(4.4일)도 5일분 미만이었다. B형(7.5일)은 상대적으로 보유량이 넉넉한 편이었다. 24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2만4천708유닛으로 지난달 25일(4만4천987유닛)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매년 1∼2월은 방학으로 중·고·대학생 등 단체 헌혈 건수가 줄고, 연휴가 겹쳐 헌혈량이 감소세를 보인다. 여기에 올해는 특히 독감 유행까지 겹쳤다. 독감 감염자는 완치하고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1월 헌혈자 수는 23일까지 14만4천604명이었는데, 월말까지 8일가량 남은 것을 고려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온 플랫폼 업계에서도 설 서비스 준비가 한창이다. 네이버는 25일 검색창에 '설날'을 검색하면 새해 인사말부터 차례 지내는 법까지 관련 내용을 기념일 정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정보와 실시간 주차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2025년을 넣으면 공휴일 정보 및 달라지는 것들 정보가 제공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결혼세액공제 적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명절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또 혼잡한 귀성·귀경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출발' 기능을 활용하면 교통 혼잡을 피할 최적 출발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는 설맞이 기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31일까지 명절맞이 모금함을 통해 기부한 이용자 1천명에게 콩 10개를 지급한다. 카카오톡은 설맞이 채팅방 효과를 준비 중이다. 채팅방에 설, 세배, 떡국, 새해 복 등 설 관련 키워드를 전송하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인 라이언, 춘식이와 신규 캐릭터 골골즈가 떡국을
매년 설날이 다가오면 어린 조카 등 친인척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얼마 정도 주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오랜만에 보는 자리인데 세뱃돈 때문에 인색하다는 말을 듣기도 싫지만 과하게 줬다는 뒷말 또한 듣기 싫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설 세뱃돈 관련 글이 올라오면 적정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아울러 과연 몇살까지 세뱃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세뱃돈 연령'도 열띤 논의 대상이 된다.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연령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각종 설문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일반적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에게는 1만원에서 5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대학생에게는 10만원 내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뱃돈은 보통 미성년자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며 성인이 되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성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세뱃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물론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세뱃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마음이므로, 세뱃돈을 덕담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준다면 어떤 액수라도 큰 의미가 있다. ◇ 조선시대에도
설 연휴 기간 소방당국의 구급 출동 건수와 이송 환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설 연휴에 각 시도 소방본부가 구급 출동한 건수는 총 11만82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만2천198건, 2023년 3만4천761건, 2024년 3만3천869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같은 기간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총 6만4천867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만4천423명, 2023년 2만519명, 2024년 1만9천925명으로 매년 줄었다. 이처럼 구급 출동 건수와 이송 환자가 꾸준히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는 엔데믹 이후 관련 환자 감소와 함께 정부의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요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꼽힌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 상황 요원을 평소보다 늘려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담 접수대도 40대 증설한 12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부남 의원은 "연휴 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회복을 위해 곳곳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상향한 가운데 지역화폐를 구매하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24일 경기도의 지역화폐 플랫폼(앱)에서는 접속장애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날 오전 한때 경기지역화폐 앱을 켜면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 화면이 나오고 앱 사용이 제한됐다. 오후 들어 이러한 접속 장애는 사라졌지만, 접속자가 많은 탓에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앱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오전 9시부터 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인센티브 할인율이 20%로 상향돼 이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일시에 앱에 접속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날 수원시가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 상향에 집행하는 예산은 50억원이다. 앞서 수원시는 이달 1일에도 인센티브 할인율을 20%로 올린 바 있다. 당시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12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이 컸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인센티브 할인율을 올렸다"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측에 앱 운영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은행에서도 지역화폐를 구매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21∼22일 설 물가 조사에서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3천845원으로 3주 전(7∼8일·30만2천418원)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백화점(12곳), 대형마트(25곳), 기업형 슈퍼마켓(18곳), 일반 슈퍼마켓(19곳), 전통시장(16곳) 등 90곳의 설 제수 23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보면 유일하게 과일 구매가만 평균 7.3% 상승했고 수산물(-3.0%), 가공식품(-1.9%), 축산물(-0.8%), 채소·임산물(-0.4%) 등의 가격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5개) 구매가가 13.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단감(8.4%), 시금치(5.9%), 쇠고기(탕국용·양지, 4.0%), 두부(3.6%) 등의 순으로 가격이 많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이른바 '금(金)사과'로 불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가격이 15.2% 하락했지만, 평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정부의 성수품 공급량 확대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아직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별 제수 구입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평균 24만8천7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미세먼지 노출이 신장암과 전립선암 등 비뇨기계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박용현 비뇨의학과 교수와 노미정·박지환 단국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 암 학술지 '미국암연구저널'에 게재했다.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와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역별 비뇨기계 암 발생률과 미세먼지 농도 분포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 비뇨기계 암을 새로 진단받은 환자 5만677명을 미세먼지 농도 56㎍/㎥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발병 위험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그룹의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비뇨기계 암 중에서도 신장암과 전립선암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발병 위험이 특히 높았고, 나이와 성별, 흡연, 음주, 당뇨·고혈압 여부 등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뇨기계암의 경우 유럽, 중국 등의 선행연구에서 결과가 엇갈렸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박지환 교수는 "장기간의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와 연계해 환경이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미치
다가오는 설 연휴(27∼30일) 동안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등의 공공 주차장 1만4천여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eshare.go.kr)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은 서울·경기·인천 4천76곳, 대전·세종·충청 2천153곳, 광주·전라 1천696곳, 대구·경북 2천57곳, 부산·울산·경남 2천704곳, 강원 1천344곳, 제주 164곳이다. 행안부는 귀성 전에 주차장 개방 정보를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연휴 시작 전날인 24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귀성객들이 주차 걱정 없이 고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주차장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며 "국민이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필요 서비스를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일반적 절차를 모두 거치면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진단을 과거에 받은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로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인해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떨어지기에 사고 가능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할 때 2∼5배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설 연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평소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만2천1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 전에 문의(☎ 1577-2514)하는 게 좋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비롯해 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폭력 피해자 긴급 상담과 보호를 지원하는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가동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으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한다. 전국 137개 청소년쉼터에서도 상담과 생활 보장 서비스를 평소처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1388도 24시간 운영한다. 가족 갈등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 문제를 상담하는 가족상담전화(☎ 1
경기 수원시는 2024년 관내 출생아 수가 2023년보다 8.9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6천575명으로 전년 6천34명보다 541명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증가율 3.1%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원시 출생아 수는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 저출생대응팀을, 올해 1월에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해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육아지원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코로나 이후 결혼이 증가한 데 따라 작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출생률이 꾸준히 높아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문제다. 질병청은 손상을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제1차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8개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종합계획과 관련 제도를 심의한다. 새로 설치되는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 요인과 예방 기술 연구, 관련 통계 구축, 교육, 예방 인력 양성 등의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에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조사·감시·예방 사업 경험이 풍부한 외부 기관에 설치돼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24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원을 배제한 의료법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건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구인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다른 의료기관 운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코로나19 엔데믹' 일자리 훈풍을 타고 감소세를 이어왔던 고령층의 구직단념자가 큰 폭 늘면서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정작 이들도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10만6천681명으로 전년보다 1만8천698명(21.3%) 증가했다. 세부 연령대별로는 60~64세에서 3만5천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2만9천748명, 75세 이상 2만2천291명, 70~74세 1만9천131명 순이었다. 코로나 충격이 잦아들고 고령층 채용이 늘면서 2021년 15만6천377명, 2022년 12만2천698명, 2023년 8만7천983명으로 꾸준히 줄던 흐름에서 반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고 취업할 수 있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구직 경험자들이다. 최근 1년내 구직경험이 있는 이들로,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과 함께 사실상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22일부터 국내 적용이 시작된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10대 계정의 글로벌 도입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며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21일,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에서 지난해 9월 처음 시작해 연말 도입이 완료됐고, EU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순차 도입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글로벌 권역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다. 새로 생성되는 10대 계정 역시 비공개가 기본 설정이다. 가장 엄격한 메시지 설정이 적용돼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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