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주장하는 '사법 리스크'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연구에 착수했다.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산하에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시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올해 초 나온 특례법 초안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소 제기를 할 수 없고, 응급·분만 등의 경우 중상해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청회와 의개특위 논의를 거쳐 '경과실에 한해 기소 면책'이라는 방침을 수립했다가, 결국 "보험 가입에 따른 (기소 면제 등) 형사 특례는 논의하지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없어지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0일 호소문을 내고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제는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9일 3천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도 784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해 전체 지원율과 같았다.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각각 지원했다.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은 예견됐던 일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인턴을 마친 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천68명 중 102명(3.3%)만 현재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증폭된 것도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들은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빅5 병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의 미래를 위해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 길러내야 하는데, 인력 양성 사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천437명, 2023년엔 2천742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천463명으로, 2022년 6천591명, 2023년 7천42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작년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740명→70명, 세브란스병원 612명→49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 호흡기질환 급증 대비…'범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결핵, 홍역, 백일해, 폐렴구균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방역당국이 5년 내에 이들 백신의 비축량을 목표량 대비 100%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내 백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주요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축률이 낮고 품목이 많지 않아 백신 부족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선 우선 국가예방접종 백신 24종 중 현재 비축 중인 ▲ 결핵(피내용 BCG)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폐렴구균(PPS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백신 등 4종의 비축률을 5년 내 100%로 높이기로 했다. 비축 목표량은 예상 접종 인구를 고려해 설정되는데 현재 이들 4개 백신의 목표량 대비 비축 물량은 27.6%에 그치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말까지 이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 비축률을 37%로 늘리고 내년 45%, 2026년 64%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 생산 여부, 대체 백신 유무 등을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곳이 구조전환에 돌입하게 됐다.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이번에 참여하는 강북삼성병원은 기존 623개의 일반병상을 561개로, 화순전남대병원은 633개를 602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연구라는 핵심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지역 2차병원과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 곳으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곳이 운영 중이다. 공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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