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난임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이른바 '난자 냉동'으로 불리는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가 누적 4천500건을 넘어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병원그룹 산하 5개 난임센터에서 취합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누적 4천563건에 달한다. 이들이 냉동 보관하는 난자의 개수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차병원그룹은 1999년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난자 동결보관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2015년 7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연간 1천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도 1천4건을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노산 기준이 되는 만 35세를 전후해 난자 동결보관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술 건수의 69.3%는 35세 이상이었다. 35∼40세가 5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35세 미만은 308건, 40세를 넘긴 여성이 194건이었다. 난자 동결보관은 추후 임신을 고려해 난자를 냉동해 보관하는 것으로, 원할 때 해동한 뒤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가임력
건강보험 약품비가 해마다 1조원가량씩 늘면서 그러잖아도 급격한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보험재정 건전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제비 관리 강화에 팔을 걷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보재정에서 보험 약값으로 나가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출금액 자체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천287억원,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8년 17조8천669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0년 19조9천116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2021년 21조2천97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2조8천968억원으로 뛰었다.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9%에 달한다. 특히 노령화 추세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품비와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 '제네릭'(generic) 의약품(복제약)에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제네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을 말한다. ◇ 국내 약제비 비중, OECD 주요국 견줘 높은 편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견줘서 높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감염병 대응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 청장은 공공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현재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겠다"며 "초기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를 상시 비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역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감염병 진단·분석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며 "상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성 질환의 국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희귀질환자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 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정부는 우선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천404건, 2020년 9만2천93건, 2021년 10만5천22건, 지난해 11만1천57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령별 지원 건수는 만 44세 이하가 2019년 7만1천380건, 2020년 8만9천309건, 2021년 10만2천103건, 지난해 10만7천527건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만 45세 이상도 2019년 1천24건, 2020년 2천784건, 2021년 3천118건, 지난해 4천43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었다. 다만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
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의사가 서울에 몰려 있는 바람에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도 있다. 이에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의대·의사들 모두 '서울'에 집중…고액연봉에도 지역 의사는 태부족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0명 등도 매우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질병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30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31% 감소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희귀질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애초 질병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자 10% 증액한 47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296억원은 질병청 요구의 62%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으나,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여부는 미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겼을 때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 돌려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산하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인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4.6명으로 직전 주보다 6.2명 줄었다.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11.3명에서 둘째 주 13.1명, 셋째 주 17.3명, 넷째 주 20.8명으로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한풀 꺾였다. 잠시 줄었을 뿐 유행은 여전하다. 이번 2023∼2024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1천 명당 6.5명과 비교해도 2.2배 수준이다. 질병청은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층에서 의심환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7∼12세에서 직전 주에 53.8명에 달했다가 32.1명으로 40%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18세도 31.8명에서 22.7명으로 29% 줄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 대비 여전히 유행 수준이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 의심환자 수는 7∼12세(32.1명), 13∼18세(22.7명), 19∼49세(16.6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