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이러한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배로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과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온도, 시간 등 관리정보를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기록, 관리,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가 활성화하면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GMP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날 스마트 GMP 시범사업에 참여한 종근당건강의 충남 당진 제조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들러보고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현신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 각종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최근 6년새 72% 늘었고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구당 정신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자살률에서 OECD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정부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에 걸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이내에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안그래도 최악인 자살률, 코로나 후 더 높아질 '우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천352명이나 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높다.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이 높은 자살률로 '오명'을 떨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에서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입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에서도 제때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번번이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계에서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두고 환자 가족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리상담을 대폭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가 인상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신건강 위험환자 대응이 여전히 가족 중심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95% 인상,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인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방안에 대해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지 제시하지 않은 채 미사여구만 나온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도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하는 방향성이나 인식개선 대국민 캠페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 계
정부가 5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6년 새 72%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6명(2023년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작 정신과 의사는 부족하고 인프라도 취약한 후진국형이다.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데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일상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조기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만하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까지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동시에 지금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과제는 중증질환자의 관리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각막 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겨 각막에 반복적으로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인 '푹스디스트로피' 등 83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열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83개 질환이 신규 지정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천165개에서 1천248개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신규 지정으로 내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1천27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을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에 포함해 희귀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의 '2021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극희귀질환자 1천820명(3.3%),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자는 87명(0.2%) 등 총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과제 6건 중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태아 유래 골 분화 전구세포를 이용해 골형성부전증을 겪는 17세 이하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임상 연구다. 골형성부전증은 신체에 큰 충격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보통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골절이 시작돼 심한 경우 평생 수백 차례 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다른 조직 유래 줄기세포보다 골 분화 능력이 우수하고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고위험성때문에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퇴행성 요추 질환자에게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SVF)을 적용해 기존 치료보다 개선된 효과를 확인하는 저위험 임상 연구도 적합 의결됐다 연구진은 기질혈관분획이 골유합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낸다면 척추가 안정돼 일찍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