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며 치료제 개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료제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벤처 노아바이오텍은 대웅제약과 항생제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항생제에 독창적 물질을 결합해 항생제가 표적 세균 내부로 잘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세균 내 항생제 농도를 높인다고 노아바이오텍은 설명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신약 개발 벤처 펩토이드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2022년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파스퇴르연구소의 고위험성 병균 실험실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펩토이드는 이렇게 도출한 후보물질 PDL-7과 PDL-16이 내성균인 그람음성균에 적용됐을 때 내성 발생이 낮고, 항균 스펙트럼이 넓어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는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을 준비 중이다. 다제내성균은 항생제의 잦은 사용 등으로 인해 내성이 강해져 여러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게 된 균을 말한다. 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해 들어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증원 규모와 공개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대거 '미등록' 현상을 거론하면서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 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또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인력)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사 인력을 늘리기를 바라는 만큼 빠르게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식약처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투여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처음으로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는 성분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먹는 약과 패치제 등 붙이는 약이다. 현재 이 성분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열람을 진행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11억1천만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4월까지 의무화 대상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마약류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늘리기로 했지만, 바우처 지급 시 출산 장려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지원 제도 자체에는 호응이 좋은 만큼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리는 등 정책을 보완해 출산 장려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올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기본 지급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만족도의 지속이나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도 조사에서는 전년 조사 때보다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만족도가 모두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짜서 진료·간호·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가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와 의료기관 등의 만족도가 높고 대리처방률과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자 공모를 진행해 올해부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가공모를 실시해 참여 의료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인 수급자도 기존의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한다"며 "2027년 전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도수치료 등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지자체와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는 강원 지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만든다. 업무 강도와 소모되는 자원에 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넓힐 계획이다. 소방청의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천892건이고, 일평균 이송 건수는 5천470건에 달했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2022년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등이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
신체 여러 부위를 검사할 때 흔히 쓰이는 초음파 검사가 적정 진료 여부를 가리는 집중 심사 항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총 19개의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이들 19개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에 10개 항목, 종합병원에 13개 항목, 병의원에 16개가 적용(중복 포함)돼 심사받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선별집중항목은 총 5개로, 초음파 검사 외에 프로칼시토닌 검사와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프로칼시토닌은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검사받는다. 트로포닌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 이후 심근염 등 이상 반응을 찾아낼 때 검사가 이뤄졌다. 이들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