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의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하는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환자들은 평생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특히 19세 미만 환자들은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렵고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인슐린펌프와 펌프 구성품인 전극·소모성 재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급여 기준액을 새로 정했다. 현재 5년에 170만원인 인슐린펌프 급여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까지 오른다. 펌프 구성품 중 하루 1만원인 '전극' 급여 기준액은 1만1천원까지, 2천500원인 '소모성 재료' 기준액은 복합폐쇄회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한
새해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관리사가 파견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면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이용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 이용권 유효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 지정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3곳이다. 제4기 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이 이번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제4기(45개) 대비 2곳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권역과 경남동부권역에 각각 1개가 증가했다. 권역 분류상 서울권으로 묶인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주에서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입원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송된 소아 외상 환자는 바로 치료받은 경우에 비해 72시간 내 사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진희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22개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18세 미만 환자 1만8천518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는 교통사고나 낙상, 화학물질 접촉 등 여러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소아 외상 환자의 예후와 병원 간 이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상을 입은 뒤 4시간 내 사망한 환자는 사고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병원 간 이송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다. 연구에서 대상자 중 85.5%(1만5천831명)는 교통사고 등 손상 현장에서 응급실로 직접 이송된 후 입원했으나, 14.5%(2천687명)는 병원 간 이송을 거쳐 전원된 후 입원했다. 대상자 전체 사망률은 2.3%, 72시간 내 사망률은 1.7%, 30일 내 사망률은 2.2%이었다. 병원 간 이송 여부에 따른 사망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병원 간 이송을 거쳐 입원한 소아 환자의 사망률은 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담배(궐련)의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류연은 흡연 시 흡연자의 입 안으로 들어오는 연기다. 이 자료집은 지난 10월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 성분 분석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주기적으로 제품별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통해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지정한 담배 규제 대상 성분인 니코틴, 타르,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수은 등 44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5개 시험법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유효성 검증 자료 등을 자료집에 실었다고 밝혔다. WHO는 국가별 우선 규제 권고 대상 성분 39개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를 포함해 타르, 니켈, 크롬 등 5개 성분을 추가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담배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
질병관리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을 공동 개발하고 일반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K-VENT는 일반인용(K-VENT 2.1)과 역학조사관을 위한 전문가용(K-VENT 3.0) 두 가지로 개발됐다. 일반인용은 시설관리자가 창문 형태와 크기, 온도, 사람의 활동 특성,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내용을 입력만 하면 공기감염 위험도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반인용은 질병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K-VENT를 활용해 시설관리자가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내 환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청은 내년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을 하고, K-VENT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늘리는 등 선진국처럼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 대책의 확대를 반기면서도,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지만, '60조원 세수 펑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소년도 아동수당' 추진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엠폭스 감염 경증 환자들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이날 현재 총 155명이 확진됐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한때 한 달에 확진자 48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어 이달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올해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엠폭스 유행·사망 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향후 대다수 경증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