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는 노인 A씨는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집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 엑스(X)레이를 찍어보려면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이동형(포터블) X레이를 활용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 밖 이동형 X레이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레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 사용 기준이 없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이동 검진 시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이동검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동형 X레이의 병원 밖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 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이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와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 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진료비 등의 문제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의 진료가 부족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촉탁의의 처방과 진료 범위,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조사처는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인력의 경우 촉탁의의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
정부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시 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기은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2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마지막 날 행사에서 '한국의 백신 개발 전략과 팬데믹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팬데믹 발생 전에는 병원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기관 간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통상 백신 개발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비해 개발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백신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시설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한국 정부가 여러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 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질병청은 이날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백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이사벨 올리버 영국보건안보청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86.5%)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8.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해 전체의 83.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8월에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으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2주째 유지되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곳 표본 의료기관에서 이달 둘째주(11월5일∼11일)에 신고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174명으로 직전 주 대비 29% 줄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에 지속해서 줄어들다가 11주 만인 지난달 넷째주에 19% 증가했으나, 다시 이달 첫째주에 1%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2천419명으로 39.2%를 차지했다. 일주일 전 38.5%보다는 소폭 올랐다.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51.2%로 절반이었고, 충청권 13.3%, 경남권 12.9%, 경북권 11.4%, 호남권 11.1% 순이었다. 변이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은 32.4%로 3주째 감소세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 검출률은 9.4% 포인트 늘어난 48.7%로, 8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면역 회피력이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 수 파악에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서 수술과 당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는 의료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큼의 인원이 필요하냐가 이번 조사의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진료과목별 의사 수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도별로 추가 채용이 필요한 의사 수를 파악할 방침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요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각지의 조사 대상 병원에는 진료과목별 현재 의사 수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 5년간 합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안내됐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의사
경기도가 내년에 4개 권역별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로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권역별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한 곳씩 모두 네 곳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소아응급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4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의사 7명, 간호 2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남부 대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소아응급 의료기관과 이동진료 차량을 지원해 공백 없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24시간 소아응급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일하며 배우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의대 졸업생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련 없이 바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돌며 배우는 수련의를 칭한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다. 인턴 시절에 병원의 모든 진료 과목을 두루 경험한 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 인턴과 레지던트